박용진 "사립유치원 비리 알고도 방치"…교육청 "내년 감사확대"

박 의원, 교육위 국감서 질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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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사립유치원 회계비리를 폭로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교육부와 교육청이 비리를 알고도 방치했다고 질책했다. 이에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내년부터 (사립유치원에 대한) 특정감사를 더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사립유치원 비리 공개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가 크다"며 운을 뗐다.

그는 "지금은 사립유치원 원장들에 대한 분노지만 조금 있으면 교육감들에게 번질 것"이라며 "(감사를) 2580곳만 했고 91%가 문제있는 곳이었는데도 문제를 알면서도 방치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지경이 되도록 교육부와 교육청은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 한 책임이 있다"고 일갈했다.

박 의원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게 "(누리과정 예산이) 2619억원이고 사립유치원 1곳당 보조금 평균액은 4억원"이라며 "지원금과 학부모 부담금이 횡령죄가 되지 않더라도 정부보조금을 유치원 마음대로 썼다면 분명 횡령죄"라고 못 박았다. 이에 조 교육감도 "지원금은 횡령죄로 보기 어려운 점이 있는 걸로 안다"면서도 "보조금은 (횡령죄에) 해당된다"고 답했다.

이날 국감에선 이재삼 경기교육청 감사관이 시민감사관들에게 입단속에 나선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박 의원에 따르면 이 감사관은 지난 10일 경기교육청 국정감사 대비 회의에서 유치원 비리 관련 국회 토론회에 참석한 시민감사관들에게 '감사 중 취득한 정보를 누설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발언한 바 있다.

박 의원은 "의원실에서 정책토론회를 열면서 경기도 시민감사관들을 모셨다. 이들이 발표를 하는 것이 문제가 되느냐"고 이재정 경기교육감에게 추궁했고, 이 교육감은 "문제될 것이 없다"고 답했다.

이후 박 의원은 이 감사관을 불러 "겁박한 것이 사실이냐"고 물었고, 이 감사관은 "부서 내 의견을 여쭤본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박 의원이 "감사관들에게 어떤 부담으로 오겠느냐. 나가서 얘기하지 말라는 의미로 받아들이지 않겠는가"라고 집요하게 추궁하자 난감해하며 "감사를 축소할 생각은 없었고 중대 사안을 공유하자는 뜻이었다"고 해명했다.

한편 이 경기교육감은 "내년부터 (사립유치원에 대한) 특정감사를 더 확대하겠다"며 "물론 경기도의 경우 사립유치원이 1000개가 넘어 내부적으론 감사인력을 늘리거나 감사방법을 바꾸거나 하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인데, 개선방안을 최대한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