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절벽 8개월째…정부도 '낙관론' 거뒀다(종합)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김보경 기자] 지난달 취업자 수 증가폭이 4만5000명에 그치며 고용절벽이 8개월째 지속되고 있다. 정부의 재정 투입에 의존해 근근이 버티는 상황으로, 민간 일자리는 늘어나지 않거나 줄었다. 체감실업률 지표도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지난달까지 10개월 연속 경기가 회복 흐름이라던 정부도 공식적인 경제 판단을 나타내는 '그린북'에서 '회복'이라는 단어를 뺐다.

◆4만5000명 늘었지만 고용절벽은 유지 = 12일 통계청의 '9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705만5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4만5000명 증가했다.

취업자 수가 감소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는 벗어났지만, 지난 2월부터 8개월 연속 10만명 안팎의 취업자 수가 유지되며 고용절벽이 3분기 가까이 이어졌다. 당초 지난해 9월 일자리 수 증가폭(31만4000명)의 기저효과로 올해 9월 고용이 마이너스를 기록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돼 왔으며,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마이너스 고용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빈현준 통계청 과장은 "4만5000명의 취업자 증가폭은 올해 들어서 세번째로 증가폭이 적은 수준으로, 여전히 고용상황이 좋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전체 고용률은 61.2%로 전년 동월대비 0.2%포인트 하락했으며, 15~64세 고용률은 66.8%로 전년 동월대비 0.1%포인트 떨어져 4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다. 20대에서는 고용률이 상승했지만 경제의 허리인 30대부터 50대까지는 고용률이 하락했다. 경제활동인구(15~64세)의 일자리는 줄어드는 대신 고령자들이 그 자리를 채우는 추세가 뚜렷했다. 9월 15~64세 취업자가 10만5000명 줄어드는 가운데 65세 이상 취업자는 15만명 증가했다.

실업률도 전년 동월대비 0.3%포인트 상승한 3.6%를 기록했다. 9월 기준으로는 2005년 이후 가장 높았다. 30대와 40대, 60세 이상의 실업률이 상승하며 전체 실업률을 끌어올렸다. 실업자 역시 20대에서 줄었지만 30대와 40대, 60세 이상에서 증가했다. 체감실업률도 최고 수준이다. 체감실업률을 나타내는 고용보조지표3은 11.4%, 청년층 고용보조지표3은 22.7%로 각각 역대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다.

산업별로는 재정이 투입되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에서 13만3000명, 공공행정에서 2만9000명이 늘어나면서 전체 일자리 증가를 견인했다. 출판업 부문의 일자리 증가로 정보통신업에서도 7만3000명이 증가했고, 농림어업에서 5만7000명이 많아졌다. 반면 경기의 영향을 크게 받는 사업시설관리ㆍ사업지원및 임대서비스업에서 13만명, 도매 및 소매업에서 10만명, 숙박 및 음식점업에서 8만6000명이 감소했다. 제조업 일자리 수도 4만2000명 적어졌지만 추석 등의 영향으로 전월(-10만5000명) 대비 감소폭이 줄었다.

민간에서 자생적으로 만들어진 일자리 대신 재정 투입이 일자리 증가를 이끈 셈이다. 빈 과장은 "보건ㆍ복지업 중에서도 공공부문이나 간병 등의 인력은 정부의 재정이 투입되고 있다"면서 "그런 것을 감안하면 민간 일자리의 증가 폭은 크지 않거나 마이너스인 셈"이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경제 정책 기조를 점검·변경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윤창현 서울시립대 경제학과 교수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지 1년이 넘었는데, 경제정책을 점검하고 기조 자체를 바꿔야 할 때가 왔다"며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과 주52시간 근로시간 단축 등의 정책이 과도했다는 것이 고용동향 결과에서 드러났다"고 말했다.

10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18 물류산업 청년 채용박람회에서 구직자들이 채용게시판을 살피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회복' 사라진 그린북 = 고용절벽이 지속되고 투자가 위축되자 정부는 '10월 최근경제동향(그린북)'에서 회복흐름이라는 문구를 뺐다. 정부 10월 그린북은 "최근 우리경제는 수출ㆍ소비가 견조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으나, 투자ㆍ고용이 부진한 가운데 미·중 무역갈등 심화, 국제유가 상승 등에 따른 대외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린북은 최근 경제상황에 대한 정부의 공식적 판단이 담긴 보고서다. 기재부는 지난해 12월부터 10개월 연속 그린북 총평에 '회복세' 또는 '회복흐름' 이라는 문구를 포함시켰고, 지난달에도 "경제가 회복세가 이어가고 있다"며 낙관론을 펼쳤다. 그러나 이날 발표한 그린북에는 이런 표현이 빠졌다.

기재부 관계자는 "수출, 소비는 선방하고 있지만 투자, 고용 부진과 함께 생각보다 높은 수준으로 가고 있는 국제유가와 통상갈등 등을 감안해 회복세라는 표현을 삭제했다"며 "리스크가 확대된 걸 상당 부분 반영해서 수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경기 국면에 대한 전환은 아니다. 매월 경제 지표가 변동하고 있는데, 현재 상황이 하방리스크가 커지고 있다는 관점에서 회복세를 삭제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가 경기 낙관론을 거둬들인 데는 투자 감소와 고용 부진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8월 설비투자는 기계류 투자 감소로 전월 대비 1.4% 감소했고, 건설투자는 건축과 토목 공사실적이 모두 감소해 전월보다 1.3% 떨어졌다. 지난달 취업자수는 전년 동월 대비 4만5000명 증가했지만, 고용 상황이 개선됐다고 보긴 힘들다. 제조업ㆍ서비스업 취업자 감소세가 계속되고 있고, 경제활동이 활발한 30대(-10만4000명)와 40대 취업자 수(-12만3000명)는 줄어든 반면 정부 재정 지원에 따른 60세 이상 취업자수가 23만3000명 대폭 증가했기 때문이다.

세계 경제의 대외적 위험 요인도 갈수록 커지고 있다. 미ㆍ중 무역 분쟁, 신흥국 금융불안, 국제유가 상승 등의 요인이 우리나라 경제를 위협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추가 금리 가능성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하는 기하는 한편 재정보강 등 경제활력 제고, 저소득층과 소상공인 지원 대책의 차질없는 추진과 함께 혁신성장 가속화 등을 통해 일자리 창출과 민생 개선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