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 박능후 장관 "전 아동에게 아동수당 지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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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10일 부모의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전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소신을 피력했다.

박능후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상위 10%를 거르기 위한 ) 행정비용이 들어가는 것은 이미 예상했던 문제"라며 "아동의 권리 차원에서도 100% 지급이 올바른 방향"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회에서 현명하게 판단해달라"며 국회에서 아동수당을 전 아동에게 주는 것으로 법안을 개정해달라는 의견도 덧붙였다.

지난달부터 지급된 아동수당은 소득 하위 90% 이하에 해당하는 0~5세 아동에게 월 1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다. 아동수당을 도입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1개국 가운데 20개국은 소득에 상관없이 전 계층에게 지급한다. 복지부는 지난해 8월 고위당정청협의회 결정에 따라 올해 7월부터 전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12월 국회 예산안 협상 과정에서 여야는 부모 소득 상위 10% 가정의 아동을 제외하고 지급 시기도 지방선거 이후인 9월로 연기하기로 합의했다. 그러자 당장 수급 당락을 가를 소득인정액 기준 설정과 소득시행 등 국민 불편과 행정 비용이 크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실제로 지난달 아동수당을 첫 지급하면서 소득 상위 10%를 걸러내는 행정비용으로 1626억원이 소요됐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달 말까지 0~5세 아동 245만명의 95.2%인 233만명이 아동수당을 신청했으며 이중 195만명에게 아동수당이 지급됐다.

앞서 박 장관은 지난달 18일 복지부 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도 보편적 아동수당 지급 방침이 올바른 방향이라는 소신을 밝혔다. 당시 박 장관은 "국회 설계대로 하면 84%의 아동에게 줘야 하는데 6%를 걸러내는 행정비용만 매년 1000억원이 든다"면서 "정보 노출에 대한 우려도 있고 60~80가지 정보를 제공하는 것도 부담이 된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에서 효율면에서 보더라도 전 아동에게 주는 것으로 제도를 개선해줬으면 좋겠다. 다만 국회 입법 사안인 만큼 충실히 따르겠다"고 했다.

이날 국감에서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아동수당 지급 과정에서 우려했던 결과가 속속 나타나기 시작했다"며 같은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상희 의원은 "지방자치단체 29곳의 관내 아동수당 신청자 중 탈락자가 10명 이하였다"면서 "이들을 탈락시키기 위해 엄청난 행정력이 동원됐다"고 지적했다. 또 "아동 100%에게 지급할 때 소요되는 비용인 1229억과 비교해서 예산 절감 효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기존 복지 급여에 영향을 줄까 걱정되거나 잘 몰라서 아동수당을 받아야 할 저소득층이 못 받는 사각지대도 발생했다"면서 "내년부터는 아동수당을 신청하면 본인 확인만 거쳐 제공하는 방식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