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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국감]재외공관 민원처리량 사상 최다…"인력보강 대책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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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국감]재외공관 민원처리량 사상 최다…"인력보강 대책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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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출입국사실증명, 공인인증서 발급, 재외국민등록 등 재외공관에서 처리하는 민원 업무가 다양해지면서 올해 민원 업무 처리건수가 사상최대를 넘어설 예정이다.

외교부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박주선 바른미래당 의원에게 제출한 '재외공관 민원처리량'을 보면 재외공관의 총 민원처리량은 2014년 이후 올해까지 총 222만5089건이다.


연도별로 2014년 42만6237건, 2015년 44만2798건이던 민원처리는 2016년 50만5938건, 2017년 49만200건으로 급증했다.

특히 올해는 8월말 기준 35만9916건에 육박, 연말까지 53만9874건에 달해 역대 재외공관 민원업무량 최다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재외공관 민원처리가 급증한 이유로 최근 가족관계등록부, 출입국사실증명, 공인인증서 발급 등 신규업무가 추가됐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비자연장·영주권 및 시민권 취득시 필요한 가족관계발급과 국적 관련 업무는 2014년 5만4168건에서 2017년 9만5488건으로 약 1.8배 가량 급증했다.


반면 해외에서 사건, 사고 혹은 재난 발생시 소재 파악 및 보호용도로 사용하는 재외국민등록과 병역업무는 각각 2014년 기준 5만8085건과 5387건에서 5만8187건, 6246건으로 소폭 증가하는데 그쳤다.


박 의원은 "미국, 호주, 중국, 일본, 베트남 등 과 같은 재외국민이 많은 재외공관에서는 매해 평균 수 천건의 가족관계, 국적업무 민원 업무를 처리하고 있어 인력 부족을 호소 중"이라며 "앞으로 늘어나는 재외공관 민원처리량에 맞춰 재외공관 외교인력 보강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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