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분기 中企 정책자금 기준금리 2.3%로 동결

소상공인자금 금리는 0.23%p 인하

[아시아경제 이은결 기자] 미국발 금리 인상 여파에도 중소기업 정책자금 기준금리는 올해 말까지는 동결될 것으로 보인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금리는 오히려 직전분기와 비교해 0.23%포인트 하락한 2.96%로 적용될 것으로 확인됐다. 기업 자금난에 대한 고려와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의 예탁금리 하락에 따른 조치로 분석된다.

중소기업·소상공인들에게는 희소식이다. 미국발(發) 기준금리 인상으로 기업들은 한국은행 기준금리와 정책자금 금리까지 영향을 받지는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었다.

28일 중기부에 따르면 중소기업 정책자금의 4분기 기준금리는 3분기와 동일한 2.3%로 동결될 전망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조달원가금리가 아직까지 크게 상승하지 않았고, 시장금리 상승에 대비해 충격을 완화하고자 동결로 가닥을 잡았다"고 설명했다.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채권발행을 통해 재원을 조달하기 때문에 시중은행 대출금리가 오르더라도 즉각 영향을 받는 구조는 아니다. 중기부와 관계 부처가 매분기 결정하는 금리는 기발행한 채권의 평균금리를 기준으로 지난 해부터 2.3%를 유지하고 있다.

통상 공자기금 예탁금리에 0.6%를 가산해 결정되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소상공인자금 기준금리는 기획재정부가 전날 고시한 4분기 공자기금 예탁금리(2.356%)가 3분기 대비 0.23%포인트 하락하면서 내달부터 3% 미만이 될 전망이다. 공자기금 예탁금리는 관리기금이 조달하는 자금의 약 3개월 평균조달금리에 기금운용경비를 추가해 결정된다. 3분기 현재 소상공인 정책자금 기본금리는 3.19%다.

중기부 관계자는 "근본적으로 정책자금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특수' 자금이기에 시중금리 등하락에 즉각 영향을 받지는 않는다"며 "시중 대출금리 인상으로 기업 부담이 커지면 조정 여력에 따라 정책자금 금리를 동결하거나 하향 조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시장금리와 격차가 크게 벌어지면 가(假)수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향후 정책자금 금리의 단계적 인상 가능성도 있다고 시사했다.

이은결 기자 le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