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낙규의 Defence Club]송 장관의 언급과 다른 GP철수 논란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19일 백화원 영빈관에서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노광철 인민무력상의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문을 교환을 지켜보며 박수를 치고 있다. /평양사진공동취재단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 남북은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는 비무장지대(DMZ)의 감시초소(GP) 시범 철수계획과 다른 것으로 확인됐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그동안 GP 시범 철수에 대해 남북이 구역을 기준으로 철수하겠다고 말해왔지만 군사분야 합의서는 남북이 동일하게 11곳을 철수하기로 했다.

20일 군 관계자는 "합의서에 명시된 11곳은 지역이 아닌 시설을 언급한 것이며 향후 철수 범위를 넓혀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24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GP를 '1대1로 철수하면 우리가 불이익'이라는 자유한국당 이종명 의원의 지적에 "GP를 하나 하나씩 줄이는 것은 계산하나 마나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어느 구역에서 너희는 몇 개 없애고 우리는 몇 개 없앤다고 남북 군사회담 할 때 이야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남북이 상호주의 비례성 원칙에 따라 동시에 GP를 철수하겠다는 것이지 숫자로 1대1 철수하는 것은 아니라는 뜻이냐'는 안규백 국방위원장의 질문에도 송 장관은 "그렇다. 어느 구역부터 구역까지 없애는 식"이라고 설명했다.

북한 GP는 우리 군 GP(60여개)보다 2.6배 많은 160여개다. 북한의 전체 GP 병력은 1만여명 가량으로 추산된다. DMZ 내에 있는 남북한 GP에 근무하는 병력은 모두 1만2000여명이 넘는 셈이다. 이런 규모의 병력이 최근접 거리에서 대치하는 지역은 전 세계에서 DMZ가 유일하다. 이런 가운데 우리 군이 일방적으로 주둔지를 철수한다면 전시상황에 북한군에게 길을 열어주는 꼴이 된다.

군 안팎에선 북한의 확고한 평화지대 움직임 없이 군이 먼저 DMZ 주둔지 철수를 논의하는 것은 섣부른 판단이라고 비판한다. 우리 군은 2005년 7월 판문점에서 열린 제3차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 실무대표 회담에서 DMZ 내 GP를 공동 철수하는 방안을 제시했으나 북측은 부정적인 반응을 내비쳤다.

당시 회담에서 수석대표인 문성묵 국방부 대북정책과장(대령)이 북측 수석대표인 유영철 북한 인민무력부 대좌(대령)에게 GP 공동 철수 방안을 꺼내자 유 대좌는 "그 문제는 지금 논의할 사안이 아니다. 양측이 해결해야 할 시급한 것이 많다. 한 가지씩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신원식 전 합동참모본부차장은 "DMZ내 우리 군 주둔지를 철수하는 계획은 통일이 임박했을 때나 나올 수 있는 계획"이라며 "전시상황에 북한이 1시간 내에 우리 측에 진입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셈"이라고 말했다.

빈센트 브룩스 한미연합사령관도 지난달 남북이 GP 상호 시범철수에 합의한 데 대해 "어느 정도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 우려는 있다"고 밝혔다.

브룩스 사령관은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유엔군사령관을 겸직하는 저는 군사적 긴장 완화 조치를 지원하는 입장"이라며 "다만, 대한민국 방어 책임 있는 연합사령관으로서 GP 철수가 MDL을 방어하는데 어떤 군사적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도 생각해야 한다. 어느 정도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 우려는 있다"고 밝혔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