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회담]DMZ 1km이내 GP철수… 남북 누가 더 손해인가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 남북은 평양 정상회담 이틀째인 19일 채택된 '9월 평양공동선언'을 통해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조속히 가동하는 데 합의했다. 남북은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조속히 가동해 군사 분야 합의서의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우발적 무력충돌 방지를 위한 상시적 소통과 긴밀한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남북은 이날 합의서를 통해 비무장지대(DMZ)내 1km이내의 소초(GP)를 철수하기로 했다. 1953년 7월 체결된 6ㆍ25전쟁 정전협정은 155마일의 군사분계선(MDL)을 기준으로 남북 양쪽으로 2㎞ 구간을 DMZ로 설정해 놓았다. 남북이 우발적인 무력 충돌을 하지 않도록 일종의 '완충지대'를 만들어 놓은 셈이다. 협정 체결 당시 획정한 양쪽 각각 2㎞ 구간은 장비로 실제 측정한 것이 아니다. 1대 100만 축척의 지도 위에 선을 그어 오차범위가 넓다. 특히 북한은 DMZ 안쪽으로 소초(GP)를 밀고 내려와 우리 군 GP와의 거리가 580여m에 불과한 곳도 있다. 한밤중에 북한군의 고함까지 생생하게 들을 수 있는 거리다.

DMZ 내 중화기 철수도 문제다. DMZ에서는 원칙적으로 권총 등 개인화기 외에 중화기를 반입할 수 없다. 하지만 남북 양측은 이미 중무장한 상태다. 북한은 DMZ 내 GP에 박격포와 14.5㎜ 고사총, 무반동포 등 중화기를 배치했다. 우리 군도 이에 대응해 K-6 중기관총, K-4 고속유탄기관총 등을 GP에 반입했다. 급기야 정전협정 준수 여부를 관리하는 유엔군사령부도 2014년 9월 DMZ 내에 중화기 반입을 허가한 사실이 언론 보도를 통해 밝혀졌다. 이로 인해 북한 GP에서 우리측 지역으로 오발탄이 발사되는 사고도 종종 발생한다. 오발을 포함해 우발적인 총격이 국지전으로 비화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이유도 이 같은 상황 때문이다.
북한 GP는 우리 군 GP(60여개)보다 2.6배 많은 160여개 가량인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의 전체 GP 병력은 1만여명 가량으로 추산된다. DMZ 내에 있는 남북한 GP에 근무하는 병력은 모두 1만2000여명이 넘는 셈이다. 이런 규모의 병력이 최근접 거리에서 대치하는 지역은 전 세계에서 DMZ가 유일하다. 이런 가운데 우리 군이 일방적으로 주둔지를 철수한다면 전시상황에 북한군에게 길을 열어주는 꼴이 된다. 반대로 북한이 GP병력을 철수한다고 선언해도 검증하기가 쉽지 않다.

군 안팎에선 북한의 확고한 평화지대 움직임 없이 군이 먼저 DMZ 주둔지 철수를 논의하는 것은 섣부른 판단이라고 비판한다. 우리 군은 2005년 7월 판문점에서 열린 제3차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 실무대표 회담에서 DMZ 내 GP를 공동 철수하는 방안을 제시했으나 북측은 부정적인 반응을 내비쳤다.

당시 회담에서 수석대표인 문성묵 국방부 대북정책과장(대령)이 북측 수석대표인 유영철 북한 인민무력부 대좌(대령)에게 GP 공동 철수 방안을 꺼내자 유 대좌는 "그 문제는 지금 논의할 사안이 아니다. 양측이 해결해야 할 시급한 것이 많다. 한 가지씩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신원식 전 합동참모본부차장은 "DMZ내 우리 군 주둔지를 철수하는 계획은 통일이 임박했을 때나 나올 수 있는 계획"이라며 "전시상황에 북한이 1시간 내에 우리 측에 진입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셈"이라고 말했다.

빈센트 브룩스 한미연합사령관도 지난달 남북이 GP 상호 시범철수에 합의한 데 대해 "어느 정도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 우려는 있다"고 밝혔다.

브룩스 사령관은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유엔군사령관을 겸직하는 저는 군사적 긴장 완화 조치를 지원하는 입장"이라며 "다만, 대한민국 방어 책임 있는 연합사령관으로서 GP 철수가 MDL을 방어하는데 어떤 군사적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도 생각해야 한다. 어느 정도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 우려는 있다"고 밝혔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