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 두달..."방송·건설 업종 애로사항 커...제도 손질해야"

경총, 근로시간 단축 현장 안착을 위한 정책 심포지엄 개최

[아시아경제 이정민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주 52시간 시행 2개월을 맞아 많은 업종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근로시간 특례업종 확대와 같은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총은 12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근로시간 단축 현장 안착을 위한 정책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조선, 건설, 방송, IT 콘텐츠 업계 관계자들이 모여 주 52시간제 시행에 따른 애로사항을 밝히고 제도 개선과 보완이 뒤따라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용근 경총 부회장은 개회사에서 "현행 근로시간 단축법은 법제가 경직적이어서 유연한 근로시간 운용이 어렵고 기업의 생산량 확보, 근로자의 소득 감소 등 현실적 갈등 요인도 발목을 잡고 있다"며 "심포지엄에서 나온 애로점과 건의사항들이 국회 근로시간법 개선에 반영돼 생산성 향상과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선, 건설업 등 제조업에서는 근로시간 단축 이후 업종 특성 등으로 인해 야기된 문제점에 대한 시급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석주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상무는 "조선업종의 특성상 고숙련 기술자의 연속작업이나 집중업무가 필요한 해상 시운전, 해외 해양플랜트 사업 등의 직무에 특례를 인정해주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준형 대한건설협회 본부장은 "법이 시행되기 전 착수된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종전 근로시간이 적용돼야 한다"며 "단축된 근로시간에 맞춰 무리하게 공사를 진행하면 안전사고나 품질 저하 등 부작용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문화 콘텐츠, IT 업계의 애로사항도 컸다. 박상주 한국드라마제작사협회 사무국장은 "주 52시간 시행으로 드라마 촬영시간이 절반으로 단축되면 제작할 수 있는 드라마 숫자가 줄고 드라마 스태프의 일자리가 감소할 수밖에 없다"며 "이들에게 '저녁이 있는 삶'이란 '일자리를 찾아다니는 삶'으로 변질될 것"이라고 말했다.

채효근 한국IT서비스산업협회 전무는 "IT서비스업종은 프로젝트 단위로 운영되는 고객 맞춤형 서비스 사업으로 선택적 근로시간제에 대한 수요가 높다"며 "지금 같은 1개월 단위기간은 프로젝트 종료 시점에 임박해 초과근로가 빈번해지는 IT 업종 특성과 맞지 않는다. 선택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을 6개월로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일본의 선택적 근로시간제 확대, 고소득 근로자 근로시간 적용 제외제도 신설 등 업종별 적용유예, 적용제외 제도가 도입 사례를 참고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정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는 '아베노믹의 고용개혁과 근로시간 제도'를 주제로 올해 6월 일본 국회를 통과한 근로시간제도를 소개하며 "과도한 장시간 근로 남용을 제한하면서도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을 1개월에서 3개월로 늘리고, 고소득 전문 근로자에 근로시간을 적용하지 않는 제도를 신설하는 등 근로자 휴식권과 기업 생산성 향상의 절충점을 고려했다"고 평가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전문가들은 ▲근로시간 시스템의 종합적 검토 ▲노동시간 유연성 확대 등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김영완 경총 본부장은 "근로시간 한도가 한 번에 지나치게 많이 줄어 현장 적응이 매우 힘들다"며 "유연근로시간제 활용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3개월에서 1년으로 늘리고 선택적 근로시간제 단위시간을 1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업이 일시적으로 주 52시간을 지키지 못하는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인가연장근로 사유 확대도 필요하다"며 "현재 관련 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정기국회에서 조속히 논의돼 통과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정민 기자 ljm101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