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개호 장관 "남북 농업 경협, 국제제재 맞춰갈 것"

쌀 목표가격 19만4000원 이상
농민 편에서 가격 결정해야

[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사진)은 다음주 열릴 예정인 3차남북정상회담과 관련해 "전체적인 남북 경협 틀은 국제 제재의 수준에 맞춰 가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개호 장관은 10일 정부세종청사 인근 식당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하며 "(남북경협과 관련해) 구체적인 대외적 액션은 현재 없다"고 전했다. 이 장관은 지난달 초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제출한 서면답변서를 통해 대북 쌀 지원은 정부 전체적인 의사결정에 따라 추진돼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한 바 있다.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농업 부문 경협에 관심이 쏠리는 것을 두고 '원칙에 따르겠다'는 입장을 재차 표명한 것이다.

다만 대북 제재에 해당하지 않는 산림협력과 관련해선 "산림청이 북한과 자주 왕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북한에서도 농업 부문 경협에 관심이 많다고 한다"고 전했다. 이런 분위기를 반영하듯 산림청장은 이번 정상회담 준비위원회에 처음으로 참여한다.

남북 정상회담때 농식품부 장관이 참여하게 될 가능성에 대해선 "현재로선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어 "이번 3차 남북정상회담의 가장 큰 이슈는 비핵화와 정전 협상"이라며 "이쪽으로 한정돼 회담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이 문제가 결정되고 나면 그 다음에 경제문제로 가지 않겠냐"고 덧붙였다.

하반기 새롭게 정해지는 쌀 목표가격은 19만4000원(80㎏ 기준) 이상을 이루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이 장관은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쌀 목표) 가격은 19만4000원"이라며 "그 이상은 돼야 한다는 게 저의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쌀 목표 가격에 대해 부처 간 이견이 있고, 정당별로도 아직 뚜렷한입장을 정리하지 못하고 있다"며 "국회에서는 현재 상황과 정치적 입장까지 고려해 여야 간에 통합된 의견이 없다. 관련법도 개정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전했다.

쌀 변동직불금은 목표가격과 수확기 쌀값 차액의 일부를 정부가 직불금으로 메워주는 보조금이다. 5년 주기로 이를 새로 매긴다. 현재 목표가격인 18만8000원은 2013년 정해졌다. 정부는변동직불금제도에 따라 쌀 목표가격에 비해 시장가격이 낮으면 차액의 85%를 정부가 농가에 보전해주고 있다.

이 장관은 "여당 의원들을 개별적으로 접촉해 보면 물가상승률 이상 수준은 돼야 한다는 데 일치된 의견을 보이고 있다"며 "도시근로자 쌀 수급 상황도 고려해 쌀목표 가격을 결정해야 한다는 부처 의견도 있지만, 농식품부는 농민 편에서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쌀값 문제를 '가장 관심을 두는 사안'으로 꼽기도 했다. 그는 "올해 작황은 평년수준이지만, 재배 면적이 줄어 생산량은 7만∼8만t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며 "수급 조절을 잘해서 적절한 가격 유지와 농민의 소득 보장 등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겠다는 각오로 대응하겠다"라고 했다.

내년도 농식품부 예산을 3% 이상 증액하겠다는 각오도 밝혔다. 이 장관은 "국회 심의과정에서 내년 농식품부 예산을 애초 계획인 3%대로 늘리겠다"며 "국회 인사청문회 때 (농업 부문) 정부 예산이 3% 늘었으면 좋겠다고 했지만, 1% 정도 올렸다"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기획재정부에 충분하게 논리를 펴고 설명을 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