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로는 개혁, 행동은 억압… "코인거래소 벤처업종 제외 철회하라"

정병국 의원 성명서 발표

정병국 바른정당 전 대표(가운데)

[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정병국 바른미래당 국회의원이 가상통화 거래소를 벤처업종에서 제외하는 내용이 담긴 법 개정을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4차산업혁명의 핵심인 기술을 유흥·도박과 같은 취급한다는 비판이다.

10일 정병국 의원실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성명문을 발표했다. 정 의원은 "정부가 다음달 공포·시행하는 '벤처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에서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을 벤처기업 제외 업종으로 지정했다"며 "현재 벤처기업에 포함되지 않는 업종은 유흥업, 도박업 등이 거의 전부인 만큼, 가상통화 거래소를 유흥·도박과 같은 부류로 낙인찍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블록체인 기술 기반 산업에 대한 투자가 막히는 한편 정책 수혜와 세제 혜택을 받지 못한 스타트업들은 고사하거나 해외로 떠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신기술 산업은 위험성과 가능성을 모두 가지고 있다"며 "정부는 신기술 등장 때마다 일단 규제부터 먼저 하려들며 입으로는 규제개혁을, 행동으로는 규제를 강화하는 '언행불일치 행정'을 펼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가상통화거래소를 둘러싼 문제는 개선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가상통화 거래소 신뢰 문제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적지 않지만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개선할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며 "블록체인 기술은 대한민국을 4차산업혁명시대의 선도국으로 도약시킬 절호의 기회로 평가받는 만큼 정부가 앞장서 블록체인과 연관분야의 혁신 생태계를 위축시키는 우(愚)를 범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민우 기자 letzw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