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폐기물 발생, GDP 대비 20% 감축"…자원순환기본계획 발표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정부가 2027년까지 국내총생산량(GDP) 대비 폐기물 발생량을 20% 감축하고, 현재 70% 수준인 순환이용률(실질재활용률)을 82%까지 향상시키기로 했다.

환경부 등 관계부처는 4일 오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이 담긴 '제1차 자원순환기본계획'을 보고했다. 이번 기본계획은 자원의 효율적 이용,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순환 이용 촉진에 대한 10년 단위(2018~2027년)의 국가전략으로, 올 1월부터 시행된 자원순환기본법에 근거해 수립됐다.

기본계획에 따르면 '생산-소비-관리-재생' 전 과정에서 폐기물 발생 저감을 최우선으로 삼고, 발생한 폐기물은 최대한 생산에 재투입되도록 이끌기로 했다.

그대로 남은 쓰레기는 압축기에서 직사각형 형태로 납작하게 압축돼 다시 쓰레기장으로 향한다. /문호남 기자 munonam@

먼저 제조업 등 18개 업종에 대해 업종별 자원생산성 중장기 목표를 수립하고, 생산 과정을 진단해 자원·에너지 손실을 저감하는 자원효율관리시스템(REMS)을 보급하는 등 산업계 지원체계를 도입할 계획이다.

폐기물 다량배출 사업장 3500여곳에 대해선 사업장별로 감량·순환이용 등 자원순환 목표를 설정·관리해 폐기물 원천 감량과 순환이용을 촉진한다.

제품이 재활용 용이성, 내구성, 수리 가능성 등을 고려해 생산되도록 제품의 설계기준도 마련한다. 재활용이 어려운 제품은 개선을 권고하는 등 2027년까지 포장용기, 전기·전자제품 등 주요 제품 중 80%에 대한 순환이용성의 개선을 완료할 예정이다.

소비단계에서는 대체가능 제품이 있는 1회용품 사용을 최소화하는 등 친환경 소비를 촉진해 폐기물 발생을 줄여 나간다. 1회용컵, 플라스틱 빨대 등의 사용을 단계적으로 금지해 다회용품으로 대체를 추진하며, 이중포장을 법적으로 제한하는 등 불필요한 과대포장은 억제한다.

음식물쓰레기 감량 효과(35% 수준)가 큰 무선인식시스템(RFID) 종량제 방식은 일정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아파트)부터 의무화하고, 단독주택·소형음식점 등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재활용 제품 공공구매를 활성화하고 녹색매장을 지속 확충하는 한편, 순환자원정보센터와 지역별 재활용 센터, 나눔장터 등을 연계한 '재사용 네트워크'를 구축해 친환경 소비를 촉진한다.

폐기물 처리시설은 기존 시설을 정비하고 현대화함으로써 사용기한을 최대한 연장하고, 현지주민들이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구축해 지역별 여건에 맞는 최적의 처리체계를 구축한다.

폐기물 매립이전 중간처리를 반드시 거치도록 하는 직매립 금지 대상을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지역별 협치체계를 구축해 공공·민간시설을 연계한 최적 처리방안을 마련한다. 유해폐기물에 대한 안전관리도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끝으로 재생단계에서는 자원화 가치가 높은 미래 폐기물에 대한 선제적인 재활용 기반을 구축하고, 재활용 연구 개발(R&D) 및 재생원료 사용 확대를 통해 폐기물을 최대한 생산과정에 재투입한다.

민간 재활용 시장이 조성되어 있지 않은 전기차 폐배터리, 태양광 폐모듈 등에 대해 우선적으로 공공 수거·재활용 기반을 마련하고, 재활용시장 활성화 이후에는 민간으로 이양할 계획이다.

물질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순환골재 의무사용 비율을 현재 40%에서 용도별로 50% 이상까지 확대하고, 플라스틱·자동차·전자제품 등의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제도를 개선한다.

신선경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순환경제로의 전환은 유럽연합 등 세계 각 국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정책 방향"이라며"우리나라는 자원수입국이자 신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가 계속 어려워지는 상황임을 고려할 때, 순환경제 실현은 환경과 경제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핵심전략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세종=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