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경제 활성화 1조 투자…빅데이터 센터 100개 구축

정부, 데이터경제 활성화 규제혁신 방안 발표
개인정보보호 동시에 활용도 높이도록
알아볼 수 없게 처리된 개인정보는 활용 등

[아시아경제 김동표 기자] 정부가 2019년 1조원을 투자해 데이터경제 활성화를 위한 산업 육성에 나선다. 빅데이터 센터 100개소를 구축하고, 공공데이터는 원시데이터로 최대한 모은다. 개인정보 개념을 명확히 하고, 누군지 알아볼 수 없게 안전하게 처리된 데이터라면 누구나 활용할 수 있게 해 데이터 기반 혁신을 촉진한다.

31일 정부는 8월 31일 판교 스타트업캠퍼스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데이터 경제 활성화 규제혁신 현장방문 행사를 개최하고 데이터 경제를 이끌어 가기 위한 규제혁신 및 산업 육성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4차산업혁명 시대, 데이터는 사람, 자본 등 기존의 생산요소를 능가하는 핵심 자원으로 부상하고 있다. 2년여 전 이세돌 9단을 이기며 본격적인 4차산업혁명의 서막을 알린 '알파고'도 그 핵심에는 바둑기보를 딥러닝한 재료, 즉 '데이터'가 있었다.

한국은 반면, 세계적으로 개인정보 규제는 높은 수준이나 실제로 개인정보보호는 취약하고 이로 인한 데이터 활용도 크게 위축돼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에 정부는 데이터를 가장 안전하게 잘 쓰는 나라로 거듭나기 위해 인공지능(AI) 학습용 데이터 구축, 중소·스타트업 데이터 구매·가공 바우처 제공, 정보주체 중심 데이터 활용(MyData), 전문인력 양성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 공공부문에서 민간 클라우드를 우선적으로 도입하도록 하는 등 클라우드 산업도 활성화시킬 계획이다.

◆모든 공공데이터 최대한 모은다…데이터경제 활성화 위한 산업육성
먼저 활용가능한 데이터가 양적으로 늘고 질적으로 우수해진다. 앞으로 정부는 모든 공공데이터는 원시데이터 형태로 최대한 모으고, 분야별 빅데이터센터를 구축한다. 중소기업·스타트업의 데이터 가공·관리 애로를 없애기 위해 데이터 구매·가공 바우처를 지원한다.

데이터 이용환경도 진화한다. 데이터 이동권 확립을 위해 정보주체가 기업·기관으로부터 자기정보를 직접 내려받거나, 타 기관 등으로 이동을 요청해 해당 정보를 활용하는 마이데이터(MyData) 시범사업을 2019년부터 추진한다.

청년인재 교육, 국가기술자격 신설 등으로 데이터 인재 5만명을 양성하고, 데이터 강소기업도 100개를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개인정보 개념 명확히 하고 안전하게 처리된 개인정보는 활용 쉽게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안전하게게 처리된 '가명정보' 개념을 도입하고, 이를 통해 개인정보의 활용을 원활하게 만든다. 동시에 데이터 활용 과정에서, 특정 개인을 알아보기 위한 행위는 금지한다. 위반시 과징금 부과 및 형사처벌을 하는 등 개인정보보호 안전장치를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데이터 활용도를 높이고, 스마트시티·핀테크 등에서 새로운 비즈니스 창출 및 신산업 육성 기반을 조성할 것으로 기대된다.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데이터는 21세기의 원유로서, 빅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이전에 발견하지 못했던 수많은 가치들을 창출할 수 있다"면서 "데이터 구축에서 활용에 이르는 전 주기에 걸친 혁신 정책을 속도감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데이터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개인을 알아볼 수 있게 되거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해서, 개인정보를 더욱 철저하게 관리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