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예산안]국가예방접종 예산 삭감? 저출산 여파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 28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보건복지부 예산안을 보면 국가예방접종 분야에 배정된 예산이 3265억원 배정됐다. 올해(3421억원)보다 4.6% 감소한 규모다. 복지부 전체 예산이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됐지만 국가예방접종 사업은 오히려 줄어든 것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내년도 국가예방접종 사업에는 백신 비축 및 국가주도 총량구매에 10억원을 추가 책정하고 시행비도 어린이 1.1%, 성인 15.3% 인상했다. 그러나 전체 국가예방접종 사업 예산은 올해 대비 4.6% 감소했다. 이는 저출산 여파로 인한 출생아 수 감소가 반영된 결과다.

정부는 올해 예산 편성 당시 신생아 수를 41만1000명으로 계산했지만, 내년에는 32만명으로 9만1000명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올해 합계출산율(15~49세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출생아 수 평균)이 1.0명을 밑돌 것이라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전망을 반영했다. 합계출산율이 1.05명으로 떨어졌다는 지난해보다 더 낮다.

김강립 기획조정실장은 "출생아 수 감소에 따라 국가예방접종 예산이 일부 감액됐는데 관련 예산이 감액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지원 예산이 오히려 증액되는 등 내용적으로 보면 삭감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