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주도성장 둘러싼 세 가지 의구심

소득은 어떻게 늘리나, 연말께 고용 개선한다는 근거는…또 '김동연 패싱'인가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위 전체회의에 출석, 의원들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이지은 기자]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신규고용 저조, 소득불평등 확대 우려에도 불구하고 소득주도성장을 밀어붙이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지만 정책 성공에 대한 의구심은 커지고 있다. 소득을 늘려 소비를 확대하고 이를 통해 기업생산을 늘리는 선순환으로 이어가겠다는 것인데, 소득을 늘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한 해법은 여전히 묘연하다. 구체적인 성과가 나오는 시점에 대한 확신도 아직 불분명한 데다 '김동연 패싱'이 더욱 분명해진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장 실장이 인식하는 저소득층의 소득 부진은 분배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데 있다. 그는 26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경제가 성장한 만큼 중산층과 저소득층 가계소득이 늘지 않는 근본적인 이유는 경제성장 성과 중 가계소득으로 분배되는 몫이 크게 줄었고 소득불평등이 심해졌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반면 경제성장과 관련해서는 "지난해 국내총생산에서 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우리나라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1위", "2000년을 기점으로 작년까지 우리 경제는 89.6% 성장했다" 등의 발언을 내놨다. 소득 확대와 직결되는 경제성장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충분하다'는 인식을 주기에 부족함이 없다.

전문가들은 청와대 정책수장의 견해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재정확대와 최저임금 인상을 제외하면 이렇다 할 소득증대 방안이 빠져 있기 때문이다. 결국 기업의 경영활동을 지원하고 이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야 하는데 이에 대한 생각은 드러내지 않았다. 저소득층에 대한 분배를 늘리는 것만으로 성장의 동력이 될 지도 의문이다. 박정수 서강대 교수는 한국경제연구원 보고서를 통해 "저소득층의 임금 인상이 빈곤퇴치와 소득분배 개선에 있다면 소득주도형 성장을 고려해볼 수 있지만 성장을 견인하기 위한 수단으로는 적절치 않다"고 언급했다.

올 연말과 내년 초께 소득주도성장의 성과가 가시화 하며 고용지표도 개선될 수 있다는 당정청의 기대도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 장 실장은 지난 20일 당정청 회의에서 "정부 정책이 효과를 내기 시작하면 고용 상황도 개선될 것"이라며 "정부를 믿고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밝힌 바 있다. 상용 근로자와 규모가 있는 자영업자는 상황이 좋기 때문에 구조조정이 안정화 되면 고용 상황도 좋아질 것이라는 게 이유다.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21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 전체회의에 출석, 의원들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이 같은 주장은 뚜렷한 근거가 있는 발언이라기보다는 희망사항의 나열에 가깝다. 고용상황의 악화는 대부분 비정규직이나 일용직 등 저임금 일자리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상용 근로자와 규모가 있는 자영업자의 상황이 나아져도 저임금 고용이 늘어날 것이라고 확신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임금근로자 가운데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이 처음에 자영업을 시작하게 될 때는 고용원을 적은 수나마 두고 가게 문을 열기 때문에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 수가 증가할 수 있다"며 "상용근로자 상당 부분은 보건ㆍ사회복지 등 사실상 정부 예산 내지는 공적인 자금지원과 연계된 부분에서 수치가 나왔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최저임금이 내년 추가 인상되면 그나마 남아 있던 저임금 일자리들마저 사라질 가능성이 크다. 조선ㆍ자동차 등 주력산업 구조조정 역시 단기간에 마무리되기 힘든 이슈다.

청와대가 '마이웨이' 행보를 보이면서 혁신성장을 앞서 이끄는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입지는 상대적으로 축소되는 모양새다. 장 실장은 혁신성장이 소득주도 성장과 '필연관계'라며 그간의 불화설을 봉합하려 했지만, 이미 김 부총리의 사의설까지 나돌고 있는 상황이다. 김 부총리는 지난주 '고용쇼크' 결과를 놓고 "필요하면 경제정책을 수정하겠다"며 경제정책 기조를 변경할 수 있다고 시사했지만, 결국 장 실장이 이끄는 소득주도 성장 기조는 바뀌지 않았다.

김 부총리는 27일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열린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브리핑 후 "경제사령탑으로서 제가 책임질 일이라고 이야기한 게 확대 해석됐다"며 "(고용) 통계지표는 내 책임이고 회피할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해 "소득주도성장과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해 최하위 계층, 자영업자 어려운 분들에 일부 부정적으로 작용했다는 측면에선 일부 귀담아들을 부분이 있고, 이 문제가 한 분기, 두 분기에 악화된 게 아니어서 제대로 된 정책 방향을 잡아서 같이 좀 봐야겠다는 두 가지 생각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