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대입제도] 문·이과 폐지하고 국어·수학은 '공통+선택'

교육부, 공론화 결과 및 국가교육회의 권고안 반영
EBS 연계율 50%로 축소 … 학생부 기재 범위·분량 축소도
성취평가제·고교학점제 2025년 전면 시행
내신·학생부 공정성 확보 … 교사-자녀 동일학교 배제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교육부가 정시 수능위주 전형 비율을 확대하고 학종 전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한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방안을 확정했다. 그동안 대학들이 비중을 높여온 수시·학종 위주 전형에 제동을 걸고, 수능위주 전형을 30%로 늘리도록 한다는 구체적인 수치를 명시한 점이 눈에 띈다.

앞서 대입제도 개편 국가교육회의는 권고안에 수능위주 전형의 비율을 명시하지 않았지만, 학생·학부모와 대학의 예측 가능성을 고려해 구체적인 숫자를 제시했다는 게 교육부의 설명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위의 조사 결과에서 공론화 의제1(수능 45% 이상)과 의제2(대학 자율) 간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고, 각 대학의 상황과 대학별 선발방법 비율의 다양성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그리고 시민참여단 응답자의 누적통계 기준으로 68.5%가 수능위주전형 비율의 적정 수준으로 '30% 이상'을 선택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기존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을 재설계해 2022학년도 수능위주 전형 비율이 30% 이상인 대학에 사업 참여 자격을 부여하는 등 수능위주 전형이 확대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김상곤 부총리도 이날 대입제도 개편방안 발표 직후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장단을 만나 수능위주 전형이 30% 이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그 취지를 설명하고 협조를 구했다.

다만 산업대학이나 전문대학, 원격대학 등과 같은 특수목적대학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며, KAIST 등 교육부가 아닌 다른 부처 소관의 특별법에 따라 설치된 대학의 경우 적절한 선발방법을 추후 협의할 예정이다.

수능은 2015 교육과정의 취지를 반영해 국어·수학·직업탐구에 공통+선택형 구조를 도입하며, 탐구 영역의 문·이과 구분을 폐지해 학생들이 각자의 진로와 적성, 희망 등에 따라 총 17개 과목(사회 9개·과학 8개 과목) 중 2과목까지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국어와 수학 영역의 공통+선택형 구조에서 선택과목 간 난이도 차이 등으로 인해 유·불리가 발생하고 과목 쏠림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교육부는 "적정 수준의 난이도 출제, 선택과목 배점의 합리적인 조정 등을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함께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수능 절대평가 도입 논의는 사실상 무산됐다. 기존대로 국어와 수학, 탐구 영역은 상대평가를, 영어와 한국사는 절대평가를 유지한다. 특정 과목 쏠림 문제가 있는 '제2외국어/한문'만 이번에 절대평가로 변경됐다.

학교 수업을 파행시킨다는 비판이 있었던 수능-EBS 연계율은 연계율을 현행 70%에서 50%로 축소하되, 과목 특성에 맞춰 간접연계로 전환해 지문암기 등과 같은 부작용을 해소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과도한 경쟁 및 사교육을 유발하는 요소·항목을 정비하고, 학교 내 정규교육과정 교육활동을 중심으로 기록하도록 개선했다.

인적사항에서 학부모 정보를 삭제하고 수상경력은 현행대로 기재하되, 대입 제공 수상경력 개수를 학기당 1개, 총 6개까지 제한해 제공하도록 했다. 자율동아리는 학년당 1개에 한해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사항만 기재하도록 하고, 소논문(R&E)은 기재하지 않는다.

학종 전형에 대한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전형서류 개선하고 교사추천서는 폐지했다. 만일 면접·유사도검증 등을 거쳐 대필·허위 작성이 확인된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탈락·입학취소 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학종 전형의 대학별 평가기준을 공개하도록 하고, 전형별로 신입생의 고교 유형정보 및 지역정보도 공시해 대입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특히 교육부는 최근 성적 조작이나 시험지 유출 등과 같은 성적 관련 비위가 발생하고 학생부 기재·관리와 관련한 의혹이 일고 있는 점을 의식해 "비위 관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평가 단계별 보안 시스템을 강화해 단위학교의 평가를 더욱 엄정하게 관리하겠다"는 방안도 내놓았다.

각급 학교 내 평가 관리를 일원화하고 모든 고교 평가관리실에 CCTV를 설치해 나가는 한편 농산어촌 등 지역적 여건상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교 교원의 자녀 재학교 배치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교육부는 입시·경쟁 중심의 교육에서 벗어나 학생들의 진로 설계와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이날 고교학점제 등 고교교육 혁신방안도 함께 발표했다. 고교학점제는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교육공약이다.

이에 따라 올해 연구·선도학교 운영을 시작으로 2022년 제도 부분도입 등을 거쳐 안정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고, 학점제형 새 교육과정이 본격 적용되는 2025년 고1 학생들이 대학에 진학하는 시점까지 약 10년 간에 걸쳐서 고교학점제가 완성되도록 할 계획이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