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후폭풍]소상공인 전국적 세력화…대규모 단체행동 나선다(종합)

상인·외식업·택시사업조합 등 생존권연대 내일 출범식 열어

지난 17일 서울 동작구 소상공인연합회 회의실에서 제3차 긴급 임시이사회가 열리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정동훈 기자] 최저임금 인상결정에 불복한 소상공인들이 전국적인 세(勢)몰이를 통해 단체행동에 나선다.

전국상인연합회, 외식업중앙회, 경영인권바로세우기 중소기업단체연합,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소공인총연합회 등은 24일 서울 동작구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소상공인 생존권 운동연' 출범식을 개최한다. 소상공인연대는 소상공인ㆍ전통시장 상인ㆍ외식업 자영업자들이 뭉쳐 경제주체로서 세력화하고 최저임금 제도와 최저임금위원회 개편 등에 대한 정책방향을 제시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과 정치권에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최저임금 차등화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호소하고 있다.

이들 단체는 출범식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에 대응해 ▲고용노동부 이의신청 제기 ▲노ㆍ사 자율협약 표준 근로계약서 작성 및 보급 ▲생존권 사수 집회 개최 등의 운동 방향을 채택한다. 최저임금 정책의 전환 촉구 등을 담은 '소상공인 생존권 운동연대 출범 결의서'를 채택하고 서명할 계획이다. 분과위원회를 구성하고 지역별, 업종별로도 추진본부를 구성할 예정이다. 이들은 분출된 민심과 단체행동의 집결지로 광화문을 선택했다. 광화문에 민원센터를 설치해 최저임금 인상 등에 관한 소상공인들의 불만과 피해사례를 접수할 계획이다. 소상공인의 최저임금 불복 운동 구심점이 될 천막 농성장도 광화문 설치가 유력하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소상공인들이 가게 문을 닫고 거리에 나온다는 건 생존을 위한 저항"이라며 "연대 출범을 통해 '소상공인들도 국민이다'라고 호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조사 결과 최저임금 인상률 차등 적용에 대한 찬성 여론이 57.2%나 됐다"며 "영세 소상공인들의 지불능력을 감안해 차등화가 시행돼야한다는 국민들의 지지가 확인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소상공인들이 거리에 나서는 건 최저임금을 감당키 힘든 소상공인이 대다수이기 때문이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전날 공개한 자영업자ㆍ소상공인 300명 대상 설문조사를 보면 올해보다 10.9% 인상된 2019년도 최저임금 8350원에 대해 응답자의 74.7%가 '감내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매우 어렵다'(43.0%), '다소 어렵다'(31.7%) 등이었다. 인건비 상승에 따른 경영 애로를 타개할 해결책으로는 직원 축소를 가장 많이 꼽았다. 저임금 근로자의 소득 수준을 높여 경제에 돈이 돌게 하겠다는 정책방향이 오히려 저임금 일자리를 오히려 줄일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기중앙회 조사에서 최저임금으로 인한 위기상황을 헤쳐나갈 대응방안(복수응답)으로는 규모와 업종에 상관없이 '직원축소'(53.1%)라는 답이 가장 많았다. '메뉴개발ㆍ비용절감 등 시장친화 노력'(29.2%), '가격인상'(13.3%), '근로시간 단축'(11.5%), '사업포기 고려'(11.5%)로 나타났다.

전년과 비교해 경영상황을 묻는 질문에는 올해 상반기 매출 등을 기준으로 응답자의 75.3%가 '위기상황'이라고 답했다. 상반기 경영이 위기상황이라고 응답한 75.3%의 월매출액 감소폭은 '20% 미만 감소'가 55.8%로 높게 나타났다. 44.2%는 '20% 이상 감소'라고 답했다. 경영상황이 위기인 주된 이유(복수응답)로는 '내수(판매) 부진'(61.1%), '최저임금 인상 등 직원인건비 부담 가중'(57.5%), '경쟁심화'(30.1%), '재료비 인상'(29.2%) 순으로 나타났다.

김경만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정부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카드수수료 인하, 보완세제대책, 임대료 억제를 위한 임대차보호법 개정 등을 추진하고 최저임금의 업종별ㆍ규모별 구분적용도 제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동훈 기자 hoon2@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