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최저임금 부담 나눠야"…편의점 본사에 칼 빼든 산업부·공정위(종합2)

산업부, 18일 오전 편의점 본사와 최저임금 인상 관련 '소상공인 지원 대책' 논의
CU, GS25, 세븐일레븐, 이마트24, 미니스톱, 씨스페이스 관련 실무자 참석
17일에는 공정위가 세븐일레븐, 이마트24 불공정 행위 직권 조사

단독[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 정부가 편의점을 운영하는 대기업에게 점주들의 최저임금 부담을 짊어지라고 압박하기 시작했다. 최저임금 후폭풍이 거세지자 편의점 본사의 '갑질'을 조사하겠다며 칼을 빼든데 이어 편의점 본사 담당자를 소집해 후속 지원 방안을 요청하며 회유에 나선 것. 시장에선 정부가 프랜차이즈 본사를 압박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라며 기업을 희생양으로 만들어 책임 떠넘기기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서울 코엑스 내 서울 전략물자관리원에서 편의점 업계와 '소상공인 지원 대책'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는 산업부의 산업혁신성장실측 관계자와 CU, GS25, 세븐일레븐, 이마트24, 미니스톱, 씨스페이스 등 관련 실무자들와 한국편의점산업협회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날 모임은 최저임금 인상폭이 결정되기 하루 전날인 지난 12일 산업부측의 요청으로 이뤄졌다. 편의점 가맹주들의 모임인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전편협)는 당시 기자회견까지 열고 단체 행동을 예고하면서까지 최저임금 인상에 반발하자 산업부가 미리 편의점 본사 측에 최저임금 인상에 관한 대책을 함께 세우자고 요청한 것이다.

이 자리에 참석한 업계 관계자는 "최저임금 인상 이후 편의점 업계 일선에서 고통을 호소하자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 방안을 정부와 편의점 본사가 함께 찾자는 취지"라고 밝혔다. 전날엔 공정거래위원회 가맹거래과 소속 직원들이 세븐일레븐과 이마트24 본사를 대상으로 전격적으로 현장조사를 벌였다. (17일 '공정위, 세븐일레븐ㆍ이마트24 조사' 보도 참조)

김상조 공정위원장이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가맹점주의 부담 완화 방안'을 발표한 지 하루 만이다. 공정위가 프랜차이즈 업계 실태 조사에 대한 본격 조사를 단행한 것. 정부의 잇따른 '액션'에 업계는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점주들의 부담을 편의점 본사가 나눠져라'는 의도가 깔렸다고 해석한다. 김 위원장도 올해 하반기 200개 가맹 본부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조사를 벌인다고 예고하며,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가맹점주 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꼽았다.

하지만 정부가 무리하게 올린 최저임금 탓에 소상공인인 편의점이 입게 될 피해와 프랜차이즈 본사 불공정 거래 사이에 논리적인 연관성이 없다는 게 업계의 목소리다. 편의점주의 부담을 편의점 본사에 전가하기 위한 사전적 조치라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정부의 압박과 점주의 항의 사이에 끼인 편의점 본사측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이미 본사는 지난해 최저임금 상승 이후 가맹점과 상생안을 발표하며 최대 1조원에 달하는 재정적인 지원을 펼치고 있는 중이다. 전편협이 요구한 가맹수수료 인하와 근접 출점 제한도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본사 영업이익률이 1~4%에 불과할 정도로 가맹 수수료는 합리적인 수준에서 운영되고 있는데다, 근접 출점 제한은 공정위에서 담합행위로 정해 놓은 이상 본사들 간 논의조차 위법 행위가 될 수 있어서다.

편의점 고위 관계자는 "정부가 온갖 방안을 동원해 최저임금 인상 부담을 본사에게 떠넘기고 있다"며 " 결국 소비자 가격이 올리는 식으로 밖에 전개될 수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심나영 기자 sn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