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민박집 가는 길, 아직도 안 뚫렸나요

지난 정부부처 산업활성화 수차례 공언했는데..
이미 늘고있는 숙박업소에 경영난 걱정하는 업계 반발
서울 업체수 6년새 2배 급증..객실이용률은 절반 불과관련법 통과 뒷짐 진 정부..국회 상임위 문턱도 못 넘어이웃 일본은 이미 법안정비..등록시설 늘며 안정단계로

[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 지난해 12월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1차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정부는 "지역관광 품질을 높이기 위해 공유민박업을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다. 농어촌 공가를 활용하거나 무분별한 민박을 체계화해 지역관광 수요를 늘리겠다는 판단이었다. 앞서 지난 정부에서도 신산업 활성화 등을 이유로 우버ㆍ에어비앤비와 같은 공유경제 산업을 제도화하겠다는 정책방향이 수차례 공언돼왔다.

1차 회의 후 7개월이 지난 11일 2차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는 관련 내용이 언급조차 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회의가 앞서 1차 회의 때 안건을 점검하는 자리인 데다 이 총리가 평소 규제개혁을 강조해왔던 터라 공유민박 추진현황을 챙길 것이란 예상이 있었지만 빗나갔다. 이 총리는 지난달 "규제개혁 성과가 미흡하다"면서 대통령에게 회의연기를 건의할 정도로 '강단'을 보여준 적이 있다.

◆"공유숙박 막겠다" 숙박 업계 반발에 발목 잡혀 = 일차적으로는 숙박업계의 반발에 발목이 잡혔다. 지난 5월 숙박업중앙회 회장으로 당선된 정경재 회장은 "공유숙박 양성화를 막겠다"고 공공연히 밝혀왔다. 2012년 시행한 관광숙박시설 확충 특별법에 따라 건축규제를 완화하면서 서울을 중심으로 숙박시설이 급증했는데 이후 메르스ㆍ사드 등 돌발변수에 따라 외국인 관광객은 들쑥날쑥한 경향을 보였다. '일단 짓고보자'는 식으로 건물을 늘렸는데 이용객이 늘지 않아 공실률이 늘면서 경영난을 겪는 곳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업계에서는 보고 있다.

서울의 경우 지난해 말 기준 등록된 숙박업소가 399곳(기타 호텔 포함), 객실은 5만3454개로 2011년과 비교하면 업체수는 2배 이상, 객실도 80%가량 증가했다. 관광객이 몰리는 명동이나 강남의 3ㆍ4성급 호텔의 경우 최근 객실이용률이 절반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드사태가 불거지기 전인 2016년까지만 해도 이용률이 70~80%대에 달했다.

지난 2차 관광전략회의에 참석했던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는 "공유민박과 관련해서는 국회에 관련 개정안이 계류중인 게 있고 각 지자체 차원에서도 다양한 의견을 들으며 준비하고 있다"며 "기존 숙박업계와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부분이 있어 쉽지는 않지만 계속 추진하겠다는 정부 입장은 그대로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유민박은 국내는 물론 관광선진국으로 꼽히는 대부분 나라에서 제도화 여부를 둘러싸고 뜨거운 화두다. 대표적인 플랫폼인 에어비앤비의 경우 올해 초 기준 전 세계 8만1000개 도시에 숙소 450만개를 중개하고 있다. 유휴자원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데다 각 지역의 문화를 직접 경험하는 체험관광이 인기를 얻으면서 신산업으로 각광받았다. 정부가 지난해 공유민박업을 제도화하겠다고 공언했을 때도 '다양한 숙박경험을 제공할 수 있다' '신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이유를 들었다.

◆관광 경쟁력 강조하지만...정부 무관심에 지지부진 = 현행법상 국내에서도 농어촌지역이나 외국인을 대상으로 할 경우, 한옥체험업종으로 분류될 경우 등 제한적으로 합법적인 영업이 가능하다. 그러나 일부 지역에서는 내국인을 상대로 불법영업을 하거나 소음ㆍ쓰레기문제 등으로 지자체마다 빈번히 민원이 접수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위생이나 안전문제, 탈세문제 등과 관련해 민원이 꾸준히 제기돼 에어비앤비 측에 무등록업소 게재를 금지해달라고 요청하는 한편 해마다 2~3차례 합동단속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본이 중앙 정부 차원에서 관광정책에 힘을 쏟는 것과 달리 우리 정부는 외국인 관광객 유치나 관광산업 발전에 크게 관심을 두지 않고 있어 뒷전으로 밀려난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기존 관광진흥법을 개정하거나 규제프리존을 적용해 공유민박을 도입하겠다는 법령 개정안이 2016년 발의됐지만 아직 국회 상임위 문턱조차 넘지 못하고 있다. 현 정부 들어 새로 법령(가칭 관광숙박진흥법)을 제정할 가능성도 내비쳤지만 뚜렷한 진전이 없는 상태다. 반면 일본에선 공유민박에 관한 근거를 담은 주택숙박사업법이 지난달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지방정부가 공유민박과 관련해 일정한 기준을 두고 규제한 곳은 있지만 중앙 정부 차원의 법안을 마련한 건 일본이 처음이다. 일본에선 법 시행을 앞두고 등록하지 않은 에에비앤비 숙박시설이 대거 취소되는 등 혼선을 겪었으나 한달가량 지난 현재는 등록시설이 점차 늘어나는 등 안정단계로 접어든 것으로 전해졌다.

유민석 비에이치파트너스 컨설턴트는 "일본도 공유민박을 양성화하겠다는 목적으로 법령을 정비했는데 실제로는 각 지역 차원에서 추가로 조례를 정하면서 과도한 규제로 작용한 측면이 있다"면서 "신산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지만 주거지 인근에 관광객이 몰리는 오버투어리즘 현상도 사회적으로 문제시된 만큼 접점을 찾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