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산업통상자원부, 18일 편의점 4사와 최저임금 대책 회의(1보)

산업부, 오늘 편의점 4사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관련 '소상공인 지원 대책' 논의
17일에는 공정위가 세븐일레븐, 이마트24 불공정 행위 직권 조사

속보[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 산업통상자원부가 18일 오전 편의점 4사와 내년도 최저임금(8350원) 인상 관련 '소상공인 지원 대책'에 대해 논의하는 회의를 연다. 이번 회의에는 산업부의 산업혁신성장실측 관계자와 CU, GS25, 세븐일레븐, 이마트24 등 관련 실무자들와 한국편의점산업협회 관계자들이 참석한다. 이날 모임은 산업부측의 요청으로 이뤄졌으며 최저임금 인상 직전인 지난주에 회의를 열기로 했다. 산업부측은 최저임금 인상 관련 정부측의 지원 제도에 대해 설명하고, 편의점들도 최저임금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8530원으로 결정된 지 나흘만인 17일 오후에는 세븐일레븐과 이마트24 본사에 공정거래위원회 가맹거래과가 파견돼 불공정 행위에 관한 조사를 시작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전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가맹점주의 부담 완화 방안'을 발표한 직후, 공정위가 프랜차이즈 업계 실태 조사에 본격적으로 나선 것이다. CU와 GS25 등 다른 편의점도 공정위 조사를 피해갈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편의점 업계는 공정위 조사 배경에 대해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점주들의 부담을 편의점 본사가 나눠져라'는 의도가 깔렸다고 해석한다. 김 위원장도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올해 하반기 200개 가맹 본부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조사를 벌인다고 예고하며, 그 목적에 대해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가맹점주 부담 완화"를 꼽았다.

그러나 정부가 결정한 최저임금 인상 탓에 소상공인인 편의점이 입게 될 피해와 프랜차이즈 본사 불공정 거래 사이에 논리적인 연관성이 없다는 게 편의점 업계의 목소리다. 이 때문에 편의점주의 부담을 편의점 본사에 전가하기 위한 사전적 조치라는 지적이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