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후폭풍]불똥 튄 카드·임대·편의점 "우린 언제나 희생양"(종합)

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 후속대책에 "정치적 이용" 비난
부동산 임대료 비중 크나 시장논리 역행하는 접근법 우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심나영 기자, 정현진 기자] 최저임금 인상 불똥이 또다시 카드 가맹점 수수료로 튀었다. 카드 업계에선 '최저임금 인상 = 가맹점 수수료 인하' 공식이 고착화되는 현상을 우려하고 있다. 대기업(신용카드사)을 희생양 삼아 최저임금 인상분을 상쇄시키겠다는 정부의 정책에 대한 반발이다.

카드 수수료 인하의 수익자인 편의점 등 자영업자 역시 정부 정책이 피부에 와닿지 않는다는 반응이다. 편의점 본사들은 가맹점 수수료 인하 압박을 받고 있다. 부동산 임대업계 역시 시장논리에 역행하는 정부의 임대료 조정에 반기를 들고 있다. 카드-임대-편의점 업계 모두 '아랫돌 빼서 윗돌 괴기'라는 비판이 나온다.

◆최저임금 단골손님 카드 가맹 수수료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7일 저소득층을 지원하고 최저임금 인상 부작용을 막기 위한 후속대책의 일환으로 "구체적인 카드 수수료 인하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카드업계는 "가맹점 수수료에 대한 정책 결정이 수수료 원가나 결제 시장에서의 수요ㆍ공급 상황 등 금융 논리에 의해 이뤄져야하는데 매번 정치적으로 이용되고 있다"며 "선거철마다 공약으로 등장해 긴장했는데 이젠 매년 최저임금 결정될 때도 걱정해야할 판"이라고 말했다.

현재 가맹점 수수료율은 1%대다. 2013년 이후 1%포인트 이상 떨어졌다. 연 매출 5억원 이하의 중소가맹점의 경우 2013년 2.7%에서 현재 1.3%로 내려왔다. 매출 3억원 이하의 영세가맹점도 1.5%에서 0.8%로 떨어졌다. 체크카드는 수수료율이 영세가맹점은 0.5%, 중소가맹점은 1%다.

지난 2014년 2조2000억원이었던 카드사 순이익은 지난해 우대 수수료율 적용대상 확대 등으로 인해 1조2000억원까지 떨어졌다. 올해도 밴수수료 체계 개편으로 2700억원 가량의 손익 감소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수수료율 인하에 이은 수수료 체계 개편으로 카드사는 순익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부동산 임대료는 시장에서 결정 = 시장에서는 자영업자의 지출 중 임대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한 것은 사실이나 시장논리를 역행하는 정치적 접근은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일부 특수상권을 제외한 소형상가 임대료는 안정권에 머물러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 1분기 말 기준 국내 소규모 상가 평균 임대료는 3.3㎡ 당 6만8970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3% 하락했다. 서울이 17만3250원으로 0.38% 올랐지만 도심에서도 동매문, 종로, 충무로, 압구정 등 중심상권에서 소폭 하락세가 나타났다. 같은 기간 전국 소규모 상가의 공실률은 3.9%에서 4.7%로, 서울은 2.9%에서 3.7%로 뛰었다. 임대 여건도 크게 나빠졌다는 얘기다.

그러나 정부는 올해 초 임대료 인상 상한선을 9%에서 5%로 낮춘 데 이어 임차인의 상가 임대 계약갱신 요구권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방안도 적극 논의중이다. 최저임금 논란을 배경으로 정부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처리에 속도를 내는 분위기다.

심교언 건국대학교 경영대학 부동산학과 교수는 "상가는 업종에 따라 자리를 잡는 데에 필요한 기간이 상이하고 투자금을 회수하는 데에 걸리는 기간도 다르다"면서 "권리금 문제도 복잡해 정부가 함부로 판단하고 성과를 내겠다며 뛰어드는 것은 위험하다"고 강조했다.

소상공인들의 폐업률이 높은 원인을 제대로 파악해 '경기 부양'의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부동산 시장 관계자는 "임대인 압박이 현장에서 최저임금 인상분을 커버할 만큼의 효과를 거두기는 힘들 것"이라면서 "100억, 200억원대 빌딩부자들이 아니라 노후를 위해 은퇴자금을 상가에 투자한 사람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가맹수수료 인하 분위기에 난감한 편의점 본사 = 편의점 본사들도 난처하기는 마찬가지다. 최저임금 인상의 지원책 중 하나로 거론되는 가맹수수료 인하안도 사실상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가맹점과의 상생안을 발표하며 최대 1조원의 재정 지원책을 내놓은 데다 가맹수수료 역시 합리적인 수준이라는 게 본사의 주장이다.

편의점 본사가 가맹점들로부터 받는 수수료는 매출총이익의 30% 가량이다. 하지만 편의점 본사와 가맹계약 체결에 필요한 초기자금(가맹비ㆍ상품준비금 등)은 최대 2400여만원으로 주요 편의점 브랜드가 거의 비슷하다. 점포 인테리어와 집기 등은 본사가 지원하는 구조여서 커피전문점ㆍ베이커리ㆍ치킨집 등 다른 프랜차이즈에 비해 자금 부담이 덜하다.

편의점 A사 고위 관계자는 "프랜차이즈점 중에서 가맹점주에게 현금으로 몇 백억원씩 내놓는 곳이 편의점 빼곤 전무하다"며 "지난해 영업이익이 일제히 하락해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고 강조했다.

B 편의점 관계자는 "최저임금 인상 부담을 본사더러 지라고 하면 결국 제품 가격이 올라가는 식으로 소비자에게 또다시 피해가 돌아갈 수 밖에 없다"고 걱정했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
심나영 기자 sny@asiae.co.kr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