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는 왜 나토 가입국에 'GDP 4%' 국방비를 요구했을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2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를 마친 뒤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AP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이현우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NATO) 정상회의에서 나토 가입국들의 국방비 지출을 국내총생산(GDP) 대비 4%로 증액할 것을 노골적으로 요구하면서 전 세계적인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

국방비를 GDP대비 2%인상을 목표로 하고 있던 나토 가입국들 입장에서는 경제적으로 가혹한 요구이며, EU와의 무역분쟁에 대한 보복성 조치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그러나 나토와 유럽연합(EU)이라는 다자안보체계의 구축 이후 꾸준히 국방비를 감축한 유럽국가들이 지역안보를 지나치게 미국에 의존해왔다는 비판 또한 존재해 논란이 쉽사리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CNN 등 외신들에 의하면 지난 11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한 트럼프 대통령은 정상회의 도중 비공개회의를 소집, 나토 회원국들이 국방비를 즉각 증액하지 않으면 미국이 국방문제에서 단독으로 행동할 수 있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또한 2024년까지 국방비를 GDP 대비 2%선까지 끌어올리기로 한 정상회의 전 합의 기준에 더해 궁극적으로 나토 회원국들의 국방예산을 GDP 대비 4% 선까지 올려야한다고 주장하면서 논란이 됐다.

국방예산이 GDP 대비 4%인 나라는 전 세계적으로도 드물다. 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의 지난해 2월 집계에서도 세계 군사강국들 중 국방비가 GDP 대비 4%를 넘는 국가는 사우디아라비아(10.71%), 이스라엘(7.53%) 정도며 3%대인 나라도 미국(3.47%), 러시아(3.17%) 정도다. 최근 국방비 추세는 GDP 대비 2%도 많다고 하는 형편이다. 실제로 영국(2.02%), 인도(2.28%), 한국(2.4%) 등이 2%대를 유지 중이고 중국(1.24%), 프랑스(1.83%), 독일(1.11%), 일본(1.0%) 등 대다수 국가들은 1%대를 고수하고 있다. 특히나 EU의 출현 이후 다자안보체계가 갖춰지고 국경을 맞댄 이웃국가들과의 전쟁 가능성이 현저히 떨어진 유럽국가들은 대부분 GDP 대비 국방비가 1%대에 불과하다.

푸른색으로 표시된 유럽 내 나토 회원국 현황모습. 1949년 창설 당시에는 서유럽 몇몇 국가에 한정됐으나 1990년대 냉전체제 붕괴이후 동구권의 수많은 나라들이 나토에 가입하면서 방위지역이 크게 늘어났다.(사진= 나토 홈페이지/https://www.nato.int)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트럼프 대통령이 나토 분담금 문제를 정상회의에서 이렇게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은 분담금 카드를 이용, EU와의 무역분쟁과 함께 미중 무역분쟁 상황에서 EU와 중국의 연합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포석으로 보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하지만 나토가 러시아의 세력확대를 견제하기 위해 동유럽지역과 구소련 위성국들까지 가입국을 늘려 방어지역은 크게 늘어난데 비해 여전히 미국의 방위비 분담은 상당히 큰 구조적인 문제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분담금 문제를 들고나올 명분이 있었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나토는 지난 1949년, 2차세계대전 직후 소련의 급격한 팽창을 저지하고자 결성됐으며, 출발 당시 회원국은 프랑스와 영국, 베네룩스 3국, 이탈리아, 포르투칼, 덴마크, 노르웨이 등 대체로 서유럽 지역들에 국한돼있었다. 이후 그리스와 터키, 스페인 등이 냉전 붕괴 이전까지 가입했고 1990년 냉전체제 붕괴 이후 폴란드, 체코, 슬로바키아, 헝가리, 루마니아, 불가리아, 슬로베니아, 크로아티아, 알바니아, 발트해3국 등 구 동구권 국가들이 대거 가입했다. 지난해 몬테네그로가 29번째 회원국으로 가입했으며 현재도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세르비아, 마케도니아, 코소보, 조지아, 우크라이나 등 구 동구권 국가들이 가입을 추진 중이다. 방위를 책임져야할 지역이 2배 이상으로 확장된 셈이다.

이렇게 급격히 확장 중인 나토 전체 예산은 약 9000억 달러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이중 미국이 6500억달러를 분담하고 나머지 중 1400억 달러 정도를 영국, 프랑스, 독일이 분담하고 나머지 회원국의 분담금은 1000억달러를 조금 넘는 수준으로 알려져있다. 동맹국과 무역분쟁까지 불사하며 미국중심주의와 재정확충에 열을 올리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 입장에서 이 부담을 줄이려고 행동에 나섰다는 것.

또한 1%대 국방비를 유지하는 서유럽의 경제 대국들이 지나치게 다자안보에만 기대면서 국방력이 약화되고 있다는 지적도 계속 제기돼왔었다. 2014년 러시아의 크리미아 반도 병합 당시 유럽국가들이 기민하게 대응하지 못한 부분이나 중동사태 등에 미온적으로 대처하는 것도 국방예산이 지나치게 감축돼 역내 분쟁에 대응할 전력이 크게 약해졌기 때문이란 비판이다. 이에따라 나토 회원국의 방위금 분담문제를 둔 미국과 기타 회원국 사이의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현우 기자 knos8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