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까지 공공분양주택 70% 후분양…내년 'LH 시흥·춘천' 공급

국토부, 제2차 장기 주거종합계획 수정계획·2018년 주거종합계획 발표
민간부문 활성화 유도…공공택지 우선공급·기금대출 지원강화·대출보증 개선
2020년 이후 임대주택 등록 단계적의무화·계약갱신청구권 및 전월세상한제 도입

자료사진

[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정부가 후분양제 활성화를 꾀한다. 2022년까지 공공분양주택의 70%를 후분양으로 공급하기로 하고 우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시흥장현·춘천우두단지에 대한 후분양에 나선다. 민간부문 활성화를 위해 공공택지 우선공급과 기금 대출 지원강화 및 후분양 대출보증 개선도 추진한다.

28일 국토교통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2차 장기 주거종합계획(2013~2022) 수정계획' 및 '2018년 주거종합계획'을 확정·발표했다.

◆후분양제 활성화= 정부는 우선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후분양제 활성화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우선 공공부문의 경우 LH는 올해 분양예정물량 중 시흥장현·춘천우두 등 2개 단지 2019년에 후분양으로 공급한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는 올해 약 1400가구 내외를 후분양으로 공급한다.

민간부문의 후분양 활성화를 위해선 공공택지 우선공급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2018년에는 4개 공공택지를 공급할 계획이다. 또 사업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택지대금 완납 전이라도 대금납부 이행을 보증(부지매입보증서 제공 등) 하면 착공·분양을 위한 사용승낙을 허용하고, 18개월의 거치기간을 도입하는 등 택지대금 납부방식도 개선한다.

이와 함께 주택도시기금 후분양 대출한도를 기존 6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상향한다. 금리 인하도 추진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제공 중인 후분양 대출보증의 보증한도도 총 사업비의 47→78%로, 보증료율 0.7~1.176→0.422~0.836%로 높인다. 또 후분양 주택을 구입하는 소비자를 위해 디딤돌대출 중도금대출을 도입하고, HUG의 중도금대출 보증 지원도 강화한다.

◆민간 등록임대주택 확대=정부는 임대기간(4년 또는 8년) 및 임대료 인상률 제한을 받는 민간의 등록임대주택 재고를 2022년까지 200만가구 확보할 방침이다. 이를 포함해 2022년까지 임대기간 및 임대료 인상률 제한을 받는 임대주택을 총 400만가구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임대주택 등록을 촉진하기 위해 2019년부터 임대소득 과세와 건보료 부과를 시행하되 등록사업자에 대한 혜택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자발적 임대주택 등록 성과·시장상황 등에 따라 2020년 이후 임대주택 등록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고, 이와 연계해 계약갱신청구권 및 전월세상한제도 도입할 방침이다.

◆주택 품질 개선= 주거 환경 개선에도 나선다. 우선 주택 품질기준 강화와 주택 성능등급 표시의무대상 확대 및 부실시공업체 선분양 제한 등을 통해 소비자 보호 강화를 꾀한다.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단계적 신재생에너지 생산 의무화를 통한 제로에너지주택 보급 및 친환경 건축자재·단지설계 연구개발(R&D)도 추진한다. 또 장수명주택 건설·인증기준 개선과 모듈러 주택 및 스마트홈 기술개발 및 보급기반 확대 등 미래형 주택 공급을 확대할 방침이다.

정비사업·도시재생사업 등을 통한 주거여건 개선에도 나선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통해 노후주택을 개량하고, 선진국 수준의 기초생활 인프라 공급을 추진해 저층주거지의 주거 만족도를 높인다. 단독·다가구주택 개보수 및 관리 강화를 위해 개보수 모델을 발굴·보급하고, 전문업체 인증제 도입 등 전문업체 육성도 추진한다. 또 정비사업에 대한 공공지원 강화 및 기존주민의 재정착률 제고방안 마련 등을 통해 정비사업의 공공성 강화도 모색한다.

◆올해 173만가구 주거지원= 정부는 올해 공적임대주택 17만2000가구 공급과 주거급여 136만가구 지원, 저리의 주택도시기금 구입·전세자금대출 20만가구 지원을 통해 총 173만가구에 대한 주거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다.

주거지원 프로그램은 수요자의 생애단계·소득수준에 따라 맞춤형으로 지원하고, 주거지원 수요·정책여건 등을 고려하여 필요시 지원규모 등을 적극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청년의 경우 일자리 연계형·도심형 등 다양한 형태로 4만6000실을 공급하고, 기숙사 확충을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할 예정이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맞춤형 전월세대출 등 금융지원도 강화한다.

신혼부부에게는 공공임대 3만가구(5년간 20만가구)와 신혼희망타운 1만가구(5년간 7만가구)를 유아특화 단지로 조성해 공급할 계획이다. 신혼부부의 내집·전셋집 마련 부담 완화를 위한 신혼부부 전용 구입·전세자금 대출도 도입한다.

고령층에게는 무장애 설계·복지서비스를 연계한 임대주택 9000가구를 공급하고, 홀몸 어르신의 건강 이상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주거약자용 주택에 안심센서를 설치할 예정이다. 연금형 매입임대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저소득 취약계층에게는 공적 임대주택 9만9000가구(공공임대 7만1000가구, 공공지원 2만8000가구)를 공급한다.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해 54만가구를 추가지원할 예정이다. 디딤돌대출 금리도 연소득 2000만원 이하를 대상으로 0.25%포인트 인하해 주거비 부담 경감을 추진한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