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으로 일자리 늘리기 한계…민간 참여 이끌어야

전문가들 "근로자 고용 안정만 강조…땜질처방 개선해야"

[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청와대 정책 라인의 핵심 참모인 경제수석과 일자리수석이 한꺼번에 교체된 데는 소득 양극화 심화, 5월 취업자 수 증가 폭 10만명 하회 등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문재인 정부가 지난 1년간 야심 차게 추진해온 소득 주도 성장 정책이 오히려 빈부 격차를 키우고 실업자를 양산하는 결과를 가져왔기 때문이다.

민간 기업의 채용은 오히려 감소했다. 문제는 2기 정책 라인이 과연 기존 정책의 틀을 깰 수 있느냐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유임돼 기존 정책의 큰 방향이 선회할 가능성이 작은 데다 민간 기업의 투자를 유도할 대대적인 규제 개혁 등에 청와대가 과감하게 나설 수 있느냐에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문재인 대통령을 충분히 설득해 혁신 성장에 정책 역량을 집중할 것이냐는 2기 정책 라인의 숙제가 됐다.

27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18 상반기(4월 기준) 직종별 사업체 노동력조사'에 따르면 올해 1분기 5인 이상 사업체의 구인 인원은 83만4000명, 채용 인원은 74만4000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9%, 1.7% 줄었다. 상용근로자 300인 미만 사업체의 구인 인원은 66만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3.3% 감소했지만 300인 이상 대기업은 17만4000명으로 3.4% 늘었다.
채용 인원은 구인 인원 중에 채용이 확정되거나 채용된 사람을 말한다. 구인 인원과 채용 인원이 모두 감소한 것은 2015년 3분기 이후 10분기 만이다.

기업의 채용 여력이 떨어진 것은 근로시간 단축,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산입 범위 조정 등 노동 정책 변화로 기업 부담이 가중됐기 때문으로 보인다. 정부는 올해 최저임금을 1년 전보다 16.4% 올렸고, 다음 달 1일부터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시행한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통상임금에 정기상여금 등이 포함되면 기업들은 지난 3년과 앞으로 1년 등 4년간 38조5509억원의 직간접 노동비용이 추가로 들 것으로 추산했다.

정부는 일자리안정자금을 통해 고용주의 부담을 덜어주고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임금 감소분을 일정 부분 지원하겠다고 발표했지만 기업이 일자리를 늘릴지는 미지수다. 근로시간 단축 시행 후 기업들의 경영 환경이 악화하면 오히려 기업이 고용을 더 줄일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오동윤 동아대 교수는 "기업 입장에서는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경기가 하강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불안감 등의 변수로 고용을 늘릴 이유가 전혀 없다"며 "섣불리 사람을 뽑았다가 비용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기업의 고용 감소가 장기화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한국경제연구원이 지난 3월 공개한 2018년 상반기 신규 채용 계획에 따르면, 대기업 182개 가운데 44%는 채용 계획을 정하지 못하고 있었다. 조사 당시 대기업 10곳 중 1곳은 축소하거나 안 하겠다고 응답했다.

정부가 재정투입으로 일자리를 늘리기보다 규제 개혁 등 기업이 자발적으로 고용을 늘리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한경연에 따르면 최근 지난 17년간 각종 규제로 일자리 214만개가 증발했다. 윤창현 서울시립대 교수는 "4차 산업 등 미래를 위해 완화해야 할 규제들도 있지만 당장 돈의 흐름을 활성화할 수 있는 규제도 있다"며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에 기업 참여를 원한다면 필요한 투자를 유도할 수 있는 인센티브가 있어야 하고, 이를 특혜라고 보는 시각에도 정부가 설득하고 홍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자리 정책이 일자리 보호 중심이다 보니 근로자의 고용 안정만 지나치게 강조한다는 지적도 있다. 신세돈 숙명여대 교수는 "최저임금 인상이나 근로시간 단축 등 정부가 내놓는 정책마다 현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한 분석 없이 진행된 뒤 부랴부랴 땜질식 처방을 내놓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면서 "근로자 중심의 시각에서 벗어나 기업 친화 정책으로 일자리를 늘리는 방식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와대가 여전히 반(反)기업 정서에 빠져 있다는 지적도 많다. 이에 대해 청와대가 내부 토론과 기업인과의 소통을 통해 새로운 인식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신 교수는 "이번 청와대 비서진 개편의 경우 기업 쪽에 오래 몸담았거나 기업에 우호적인 사람을 임명해 앞으로 정책에 기업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겠다는 시그널을 주지 못한 점도 아쉽다"고 덧붙였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