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스토리]내주 발표 저출산대책에 '목표 출산율' 제시 안한다

'여성이 애 낳는 기계냐' 지적 받아와…저출산위, 일과 육아의 균형 찾는데 더 집중하기로

[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정부가 '여성이 애 낳는 기계냐'는 논란을 불러왔던 합계출산율 목표치를 이번 저출산 대책부터는 제시하지 않기로 했다. 가구당 몇 명을 낳도록 유도하겠다는 양적 목표에 집착하기보다 문재인 정부가 중시하는 '워라밸((Work-life Balance)'로 저출산 대책의 패러다임을 바꾸겠다는 것이다.

대통령 직속 기관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관계자는 22일 "다음달 초 발표하는 저출산 대책부터 목표 출산율 수치를 제시하지 않기로 했다"며 "목표를 정하고 예산을 투입할테니 몇 명을 낳도록 유도하자는 식이 아닌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아이를 낳고 싶어하는 환경을 만드는데 정책의 목표를 뒀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저출산위 차원에서 저출산 대책을 내놓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저출산 대책은 지금까지 3번에 걸쳐 발표됐다. 노무현 정부시절인 2006년 1차 저출산 대책이 공개됐고, 2011년 이명박 정부가 2차 저출산 대책을 내놨다. 합계출산율 목표 수치는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6년에 내놓은 3차 저출산 대책 때 처음 등장했다. 당시 정부는 2020년까지 합계출산율 1.5명 달성을 목표로 난임시술지원 전면 확대 등 긴급 저출산 대책을 발표했다. 이때 공개된 대책 중 하나는 '첫째 자녀 갖기 대책 강화'였다. 정부 차원에서 금전적 제도적 지원을 해줄테니 얼른 한 명이라도 낳아 키우라는 정부의 입장이 저변에 깔려 있다.

정부마다 고심 끝에 내놓은 저출산 대책은 먹혀들지 않았다. 오히려 밑빠진 독에 물붓기였다. 정부가 10년 동안 1ㆍ2ㆍ3차 저출산 대책에 쏟아부은 돈은 120조원에 이른다. 그럼에도 2015년 1.24명이었던 합계출산율은 지난해 1.05명으로 뚝 떨어졌다. 역대 최저 수준이다. 출생아수도 40만명선이 붕괴됐다.

재정을 투입해 출산율을 끌어올린다는 발상 자체를 바꿔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저출산위를 비롯한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로 확산되기 시작했다. '합계출산율 목표 수치를 제시하지 말자'는 공감대가 정부 내에 형성됐다. 지난해 말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재정전략회의에서도 참석자들은 목표 출산율에 대해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

대신 저출산 대책 패러다임을 바꾸기로 했다. 그간 대책 방향이 기혼 혹은 잠재적 기혼 여성의 출산을 유도하는데 초점이 맞춰졌다면 이번 대책은 '워라밸'이 키워드다. 그동안 저출산 대책은 전통적인 남성, 여성의 역할을 전제로 해 만들어졌다. 남성은 밖에서 일하고 여성은 육아와 가사를 담당한다는 인식이 강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비맞벌이 가구 중 여성 외벌이 비중은 2016년 5.6%에서 지난해 5.9%로 확대됐다. 7~12세 자녀를 둔 부부의 맞벌이 비중은 51.3%다. 두 부부 중 한 쌍 꼴로 맞벌이다. 여성 혼자 육아ㆍ가사를 오롯이 책임지는 시대는 갔다는 얘기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미 아이를 키우고 있는 가정은 남성이 육아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육아가 두려워 출산을 기피하는 부부들의 육아 부담을 덜어주는 식의 '일과 생활의 양립'이 이번 대책의 키워드"라며 "재정 지출로 출산율을 늘리겠다는 기존 접근 방식과는 다르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