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성장 급한 김정은 위원장, '베트남식 모델' 택하나

북한 베트남식 경제개발 유리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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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에(베트남)=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남북 경제 협력이 가시화되는 가운데 북한의 성공적인 경제 개혁을 위해서는 '베트남식 모델'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같은 사회주의국가이면서 미국과 전쟁까지 치렀다는 공통점이 있는 데다가 이후 미국과 우호적 관계를 유지하며 경제 발전을 이끌어냈다는 이유에서다.

아시아경제와 베트남 후에성, 한국산업클러스터학회가 21일 후에성에서 공동 개최한 '4차산업혁명과 한국&베트남 클러스터 혁신포럼'에서 문형남 숙명여대 정책산업대학원 교수는 "북한이 경제 성장 돌파구로 베트남 모델을 차용할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문 교수는 "이미 경제 특구를 운영한 경험, 뛰어난 IT 기술력 등은 오히려 1986년 개혁 당시의 베트남보다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북한이 경제 성장 돌파구로 베트남 모델을 차용할 것이라는 분석은 처음이 아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최근 '베트남의 개혁ㆍ개방이 북한에 주는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남북 및 북미정상회담을 계기로 북한 경제의 변화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북한이 베트남식 개혁ㆍ개방 노선을 채택할 가능성이 제기된다"며 "베트남처럼 대내적으로는 농업ㆍ금융개혁을, 대외적으로는 자금 유치를 위해 남한과의 개발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1986년 베트남은 공산당 체제는 유지하되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도입하기 위해 외국인투자유치법을 제정하고 법인세를 감면하며 적극적으로 해외 자금을 끌어들였다. 그 결과 2007년까지 연평균 6~7%대의 경제 성장률을 기록했다. 세계 경제가 침체기였던 2000년대 중후반 이후에도 5.9%의 높은 성장률을 보였다. 반면 북한은 1990년대 고난의 행군 시기 마이너스 경제성장률을 기록 후 2000년대 들어 성장률이 다소 회복됐지만 여전히 1%대에 머물고 있다.

체제를 유지하며 경제성장을 견인한 베트남식 모델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도 '구미'가 당길 수 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조유현 서울시립대 산학협력단 교수는 "광업권, 철도개발권, 동해의 어업권 등 모든 중요한 경제개발 요소가 중국에 팔려나가고 있는 상황인 만큼 김 위원장은 중국에서 벗어나 자립 경제를 만들어야 한다는 의지가 강력하다"고 설명했다.

북한이 베트남식 모델을 선택할 경우 남한과의 개발 협력을 강화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김일성 주석, 김정일 국방위원장 집권 시에도 있었던 경제특구를 김 국무위원장이 '유훈정치'로 여긴다는 분석도 나오는 만큼 그 시작은 양 측이 함께 참여하는 경제특구가 될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문 교수는 "개성공단의 내실은 차치하더라도 특구 운영 경험 및 아직 나선 지역의 남북 및 러시아 간의 경제 협력 특구 개발이 진행중인 점과 북한의 기술력을 고려하면 베트남 모델을 베트남보다 더 안착시킬 수도 있다"며 "김 국무위원장이 베트남을 직접 방문하고 벤치마킹을 한다면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민우 기자 letzw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