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시간 동안 '고용한파' 머리 맞댄 장관들…'최저임금' 이야기는 없었다(종합)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고용관련 긴급경제현안 간담회'에 참석해 모두발언 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8년 만에 최악의 고용쇼크를 맞은 정부가 15일 긴급하게 관계장관들을 모아 간담회를 갖고 원인 분석과 대책 마련을 위한 회의를 가졌다.

하지만 2시간 동안 머리를 맞댔음에도 불구,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된 논의는 없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김영주 고용노동부장관,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반장식 일자리수석 등 관계부처 장관을 한 자리에 모아 고용 관련 긴급경제현안간담회를 가졌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과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도 일정을 조정해 참석했다.

이찬우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경제현안간담회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백브리핑을 갖고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이 있다 혹은 없다는 이야기는 없었다"며 "최저임금 영향에 대해서는 아직도 데이터가 불분명해 '좀 더 봐야 한다'는 이야기가 있었다"며 고 말했다.

이 차관보는 "고용동향 부분에서 엄중하게 보고 있다"며 "다른 논리로 설명하기보다는 (취업자 수 증가폭이) 7만2000명이 나왔다는 것에 대해 엄중하게 생각하고 국민 시각에서 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김 부총리가) 설명했다"고 전했다. 다른 장관들 역시 이에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격의 없는 브레인스토밍 회의가 진행됐다. 이 차관보는 "결국 일자리는 민간이 만드는 것인 만큼 기업과 대화하면서 기업들의 투자와 고용이 연계되는 부분을 찾아보고 규제를 풀어야 할 부분은 규제완화를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왔다"며 "업종별, 계층별로 일자리가 늘어나는 부분도 있고 덜 늘어나는 부분도 있는데, 전문과학 서비스 등 신산업 일자리가 생각보다 안 늘어난 것과 관련해 원인을 정확히 분석하고 대책을 만들겠다는 의견도 나왔다"고 전했다.

이어 "도소매·음식·숙박업도 내수 활력 위해서 세법 등을 조금 더 짚어본 다음에 대책을 빨리 만들도록 하기로 했다"며 "지난달 저소득 1분위 분배대책과 연결을 시켜서 같이 보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고용관련 긴급경제현안 간담회'에 참석해 모두발언 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한편 김 부총리는 이날 회의에 앞서 모두발언을 통해 "5월 고용동향 내용이 충격적"이라며 "경제팀 모두의 책임"이라고 반성했다. 문제 해결과 관련, 업종별·계층별 맞춤형 일자리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등 범부처가 문제 해결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생산가능인구 감소, 주력업종의 고용 여력 저하에 일부 경기 요인이 겹치면서 일자리 창출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특히 일부 업종이나 계층의 어려움이 심화되고 있고, 거기에 더해서 구조조정 영향으로 제조업 지표도 좋지 않다"며 고용 부진 원인을 진단했다.

김 부총리는 "정부가 그동안 일자리 창출을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하기 위해 노력을 해 왔지만 기업과 시장에 펌핑이 부족했고, 그런 펌핑이 부족해서 일자리 창출이 부족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민간의 일자리 창출력을 높이고 구조적인 일자리 창출을 지속하면서, 정부가 할 수 있는 단기적 대책도 꾸준히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단 업종별·계층별 맞춤형 일자리 지원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김 부총리는 "최근 저소득층 분배 악화 상황과 관련, 임시일용직이나 도소매·숙박업 종사자 등을 포함한 (취약 업종·계층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토록 하겠다"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계층을 중점으로 한 일자리를 만들어내기 위해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집행하고, 내수 여력도 확충할 것"이라고 밝혔다.

동시에 시장에서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혁신성장과 규제혁신, 세제지원, 노동시장 규제개선 등도 투 트랙으로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김 부총리는 "일자리 정책과 대책을 이야기하면서 여러 요인이 나오겠지만 일반 국민이 보시기에 정부가 변명조로 보일 수 있다"며 "기술적인 논리로 설명을 할 것이 아니라 고용상황에 대한 심각성을 인정하고 국민들께서 우려하는 바에 대해서 정부가 함께 공감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겸허하게 심각성에 대해서 범 부처적으로 인식을 같이 하고, 단기적으로 (고용상황의) 큰 개선을 보기는 쉽지 않지만 할 수 있는 것부터 차근차근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시장과 국민이 느끼는 불안과 우려에 대해서 공감하면서 할 수 있는 모든 대책을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일자리 창출은 어느 한 부처의 일이 아니다"라며 "모든 부처가 전부 다 자기 일이라고 생각하고 범부처적으로 참여해야 하며, 적은 숫자의 일자리를 만드는 것부터 시작해서 전 부처가 힘을 합쳐 지혜를 모으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자"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