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수령 맞는 '재판거래' 의혹...형사조치, 오늘 법관대표회의서 결론(종합)

11일 오전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열리고 있다. 이번 전국법관대표회의에는 각급 법원 판사회의에서 선출된 법관 대표 110여명이 참석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태에 대한 처리 방안을 논의한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아시아경제 장용진 기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재판거래’와 ‘판사사찰’ 의혹과 관련 전국법관들의 공식입장이 오늘 확정된다. 법원은 11일 전국법관대표회의가 경기도 일산 사법연수원에서 오전 10시부터 시작된다고 밝혔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전국 53개 일선법원의 법관대표 119명으로 구성됐다. 11일 회의에는 119명 가운데 불참의사를 밝힌 4명을 제외한 115명이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오늘 열리는 법관대표회의에서 가장 핵심되는 의제는 양승태 사법부에서 벌어졌던 재판거래와 판사사찰 의혹과 관련해 형사조치가 필요한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다.

앞서 김명수 대법원장은 ‘재판거래·판사사찰’ 의혹과 관련해 검찰수사와 형사고발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빗발치자 “법원장 간담회와 사법발전위원회, 법관대표회의 등의 의견을 수렴해 형사조치 여부를 최종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지난 5일과 7일 사법발전위원회와 법원장 간담회가 잇따라 열린 바 있다. 사법발전위에서는 ‘형사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우세했지만 법원장간담회에서는 정반대로 ‘재판거래는 실행되지 않았으며 형사조치는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이 나왔다.

김 대법원장이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힌 세 곳 가운데 두 곳의 의견이 갈리면서 결국 이날 열리는 법관대표회의 결과가 이번 사태의 결과를 가를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법원 안팎에서는 젊은 법관들이 법관대표회의 주축이기는 하지만 사법연수원 25기 이상의 중견법관들도 적지 않게 포진해 있기 때문에 일방적인 결과가 나오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법관대표회의 구성원 가운데 일부는 양승태 사법부 시절 사찰대상이었던 사실이 드러난데다 일부 피해 판사들이 형사조치를 강력히 촉구하고 있어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진다.

앞서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특별조사단’은 석달간의 활동 끝에 양승태 사법부 시절 상고법원 설치관철을 위해 법원행정처가 박근혜 정부 청와대와 재판거래를 시도했다는 정황과 진보성향 판사들에 대한 상시적인 사찰과 감사를 해온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거래 대상에는 ‘KTX 해고 승무원 사건’과 ‘통상임금 사건’ ‘쌍용차 사건’ ‘전교조 법외노조 사건’ 등 정치적의 민감한 사건이 다수 포함됐다. 또 당시 사찰대상에는 김명수 현 대법원장(당시 서울고법 부장판사)도 포함된 사실도 드러났다.

특별조사단의 이 같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법원행정처의 거부나 디지털 포렌직 실패로 조사하지 못한 자료가 상당수 존재한다는 점 때문에 진실규명이 여전히 미흡하다는 점이 지적됐다. 특히,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의혹 관련자들에 대한 형사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두되면서 논란이 일었다.

‘재판거래·판사사찰’ 의혹에 직접 관련된 전·현직 법관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비롯해 10여명에 달하며, 양 전 대법원장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박병대 전 대법관을 제외한 나머지 법관은 현직에 근무 중이다.

한편,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출근길에서 "국회 국정조사"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에 따라 법관대표회의에서 어떤 결론이 나올지에 더욱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장용진 기자 ohngbear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