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금 때문에 분통 터져"…'준조세' 규제 손본다(종합)

전력산업기반부담금ㆍ폐기물부담금ㆍ환경개선부담금
규제도 힘든데 非자발적 규제비용 20조…中企, 과도한 부담에 폐업도
경영부담ㆍ고용축소ㆍ실업률 증가 악순환
中企 옴부즈만, 전력기반기금ㆍ사회보험료 등 하반기 전면 개선

[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김효진 기자] "이게 벌써 몇 번째냐고? 아무리 건의를 해도 요지부동이니 나 원 참!". "글쎄 말입니다. 지난번 규제 간담회 때 나온 자료를 보니 잔여 전력기금 증가율이 연평균 39%나 되더라고요. 그러면서도 10년간 인하 한번 하지 않고 꼬박꼬박 전기요금의 3.7%를 걷어 가고 있으니 어떻게 이럴 수 있는지 분통이 터집니다."

"말도 마세요. 저희는 용접기 제조업체라서 전기요금 비중이 매출의 30%가 넘습니다. 해마다 전기 사용량은 늘지, 게다가 산업용 전기요금까지 올라 그것만으로도 헉헉대고 있는데 전기요금 인상으로 전력기금 부담금까지 덩달아 많아져 죽을 지경입니다. 매년 지출하는 전기료 중 전력기금 부담금만도 몇천만원이 된다니까요."

중소기업 옴부즈만의 온라인 규제애로센터에 접수된 전력기금 부담금에 대한 중소제조업체 현장의 비판 목소리들이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폐업 위기로 내몰고 있는 준조세를 전면 뜯어고치는 방안이 추진된다.

4일 중소벤처기업부 옴부즈만지원단에 따르면 중소기업 비자발적 금전부담 완화방안 연구를 통해 하반기 중 100여건의 준조세와 관련한 규제대안을 마련, 법ㆍ제도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옴부즈만은 우선 관련 법령을 전수분석해 기업이 의무적으로 납부하고 있는 각종 준조세의 실태를 파악할 예정이다.

부과목적과 요건, 대상, 요율 산정기준 및 방법, 감면제도 등으로 세분화한 뒤에 준조세항목이 공정한지, 효과가 있는지 등을 들여다볼 계획이다. 필요한 경우 개별 준조세의 원가분석 등을 실시해 최소부과 원칙 등의 기준에 어긋나는 불합리한 준조세를 발굴하기로 했다.

전력기반기금부담금, 사회보험료, 폐기물부담금 등 고질적인 준조세 규제에 대해서는 최우선 순위로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준조세 기관이 독점적인 지위를 남용해 협회 가입을 유도하거나 다른 민간인증 취득을 압박하는 등 갑질 사례도 모을 예정이다.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

준조세는 중소기업이 부담하는 각종 수수료와 사회보험료, 부담금, 과징금 등이 대표적이다. 중소기업의 규제 비용 가운데 준조세가 75%(사회보험료 제외 시 46%)로 공장 신ㆍ증설(18%), 환경규제(4%), 창업(2%) 등을 앞선다. 중소기업연구원은 중소기업 폐업 원인 가운데 사회보험료부담이 차지하는 비중이 34%라고 분석한 바 있다.

중소기업에 지우는 부담금만 90개, 부담금 납부액만 20조원에 달한다. 일부 부담금은 감면 또는 일몰 종료로 폐기되고 있지만 정부와 국회,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금을 잇달아 신설하고 있다.

부담금의 경우 2002년 부담금관리기본법 시행으로 신설 및 요율 인상 시 정부 심사와 국회 보고를 하지만 수수료, 사용료 등은 부담금과 달리 각 부처가 자율적으로 운영하면서 부과요건ㆍ요율 등에 대한 관리 부재로 투명성이 낮다. 특히 준조세 징수기관이 독점적 업무수행을 하는 정부산하기관이어서 갑질을 해도 개별 중소기업 차원에서 문제를 제기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지난 2월 취임한 기업인 출신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도 "산업현장의 다양한 경험을 활용해 기업현장에서 느끼는 규제와 애로사항을 적극 해결하고 중소기업이 경쟁력을 갖기 위한 기업환경 조성에 일조하겠다"고 말했다.

중기부 옴부즈만지원단 관계자는 "옴부즈만에서 기업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규제간담회와 현장방문을 100회 이상 추진해 기업의 구조적 취약점을 파악하고 정책 제언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력산업기반부담금과 폐기물부담금, 환경개선부담금 등은 중소ㆍ소상공인들이 최우선 순위로 고쳐야할 '준조세 3대장'으로 꼽는다. 이들 부담금은 업종과 상관없이 중소기업 대부분이 부담하고 부담액이 차지하는 비중, 부담금에 대한 불만 등에서 상위권에 속한다.

중소기업중앙회의 '2016년 중소기업부담금 실태조사'보고서를 보면 기업당 지출하고 있는 부담금의 개수는 평균 2.7개로 최대 7개를 부담하는 기업도 있다. 한해 지출한 부담금 총액은 평균 812만3000원. 1000만원 이상도 15.6%나 됐다. 지출규모로는 전력기금,환경개선, 폐기물 등이 있고 폐지 또는 개선이 필요한 부담금도 전력기금과 폐기물, 환경개선 등이 모두 1∼3위를 차지했다.

전력기금의 경우 부담금 수준의 적정성, 지출금액, 3년간 부담률 증가, 개선(폐지)이 필요한 부담금을 묻는 4가지 문항에서 1순위로 응답돼 중소제조기업이 가장 부담스러워 하는 부담금으로 나타났다.

전기요금의 3.7%를 부과하는 전력기금의 경우 전기사용량이 늘어나면서 매년 전력기금 부담금 수입은 증가하지만 지출 비용은 큰 폭으로 감소해 최근 5년(2013~2017년)간 유휴자금의 연평균 증가율이 39%에 달할 만큼 과도하게 쌓여있다.

일부 기업들은 "전기요금 비중이 매출의 30%가 넘는데 전기요금 인상에 전력기금 부담금까지 올랐다"며 인하를 요구하고 있지만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회는 전력기금의 안정적 운용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지출금액이나 개선이 필요한 항목 등의 문항에서 타 부담금에 비해 압도적인 1순위로 나와 적정수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력기금을 제외하고 교통유발, 폐기물,안전관리, 체불임금, 장애인고용 등에서의 부담금도 폐지되거나 개선돼야 하는 부담금으로 꼽혔다. 부담금 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세금과 중복되는 부담금을 없애거나 유사목적인 부담금을 통합ㆍ폐지하자는 목소리가 주를 이루고 있다.

중소기업이 준조세 개편을 요구하는 것은 '경영 부담 - 고용 축소 - 실업률 증가'라는 악순환의 고리에 준조세가 자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 중소기업 관계자는 "최저임금 인상에 근로시간단축으로 중소기업의 부담이 커지고 있는데 준조세마저 고질적인 병폐로 남아있다면 인력 채용을 줄이거나 채용을 하지않는 방법 밖에 없다"고 말했다.

중소기업계는 7월부터 시행되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안전관리법(전안법)에서 준조세 논란의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주문한다. 전안법은 가방이나 의류 등 신체에 직접 닿는 용품의 KC 인증 취득을 의무화한 법이다. 소상공인들이 적게는 수십만원, 많게는 수백 만원을 들여 KC인증을 받도록 하면서 거센 반발이 있었다.

작년 연말 국회에서 의무화를 6개월 유예하고 일정 요건을 갖춘 품목은 인증 의무를 면제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통과됐다.

중소기업계 관계자는 "전안법이 당초안대로 시행됐다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소비자 모두가 복잡한 인증절차와 인증 수수료 부담으로 직간접 피해를 입었을 것"이라면서 "현장에서 불합리하고 불공정하다고 지적해온 준조세에 대해서는 중소기업 옴부즈만과 정부, 국회 등이 논의를 거쳐 개선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대섭 기자 joas11@asiae.co.kr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