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고액체납' 타인명의 사업자 철퇴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타인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한 고액 체납자와 이들에게 이름을 빌려준 사람을 적발해 모두 고발했다.

경기도는 지난 1월부터 타인 명의로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고액 체납자 14명을 4개월 동안 집중 조사해 이들 가운데 명의를 빌린 고액 체납자 3명과 명의를 빌려 준 2명 등 모두 5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31일 밝혔다. 고액체납자 3명이 체납한 세금은 모두 5억원에 이른다.

현행법은 강제 집행을 피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자 등록을 이용한 사람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이를 허락한 사람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일부 체납자가 가족 등 타인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하거나 이를 이용해 사업을 계속하면서 체납세액을 납부하지 않고 있어 납세 형평성 제고와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진행됐다.

체납자 A씨는 3억2000만원의 지방세를 체납하면서도 배우자 성명으로 유흥업소를 운영하면서 고급 외제차 여러 대를 운행하는 등 호화 생활을 하고 있어 배우자와 함께 검찰에 고발 조치됐다.

7000만원의 세금을 체납한 B씨는 자신이 소유한 상가건물이 공매되자 배우자를 대표자로 한 법인을 설립하고 이를 통해 상가건물을 매수했다. B씨는 해당 건물 지하에 배우자 이름으로 대형 사우나를 운영하다 적발돼 역시 배우자와 함께 고발됐다.

체납자 C씨는 자녀 명의 법인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친인척과 위장법인을 통해 70여건의 부동산을 차명 소유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돼 고발됐다. C씨의 체납세금은 1억1000만원이었다.

도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범칙사건 조사 전담반을 운영하면서 지방세 관련 범죄행위를 조사해 형사 고발하고 있다. 도는 지난해 부동산 탈루 행위자 등 범칙혐의자 24명을 검찰에 직접 고발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