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에게 동등한 기회를"…'혁신적 포용국가' 국제 컨퍼런스 개최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와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주최하고, KDI(한국개발연구원)의 주관하에 11개 국책연구기관이 공동 참여한 '내 삶을 바꾸는 혁신적 포용국가(Inclusive Korea 2018)' 국제컨퍼런스가 24과 25일 이틀간 더케이호텔 서울에서 열린다.

이번 컨퍼런스는 대한민국이 지향하는 미래비전의 세 가지 원칙으로 '포용' '혁신' '평화'를 제시하고, 이를 화두로 기조세션과 6개 세션에서 주요 연사들이 발제에 나선다.

25일 열리는 기조세션에서 로버트 라이시 미 UC버클리 정책대학원 교수는 "포용사회의 핵심은 청년들에게 동등한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진단하고 "포용적인 사회는 청년들이 경제계층에 상관없이 교육과 자본을 기반으로 쉽게 기업가로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보장해야 한다"고 제시한다.

이어지는 기조발제에서 이정우 경북대 명예교수는 "대기업의 횡포와 반칙을 규제하고 서민들을 위한 복지제도를 실시하는 등 개혁적인 뉴딜정책을 통해 미국이 대공황 위기를 극복했다"면서 "한국형 뉴딜 정책을 도입해 국민들이 과감하게 혁신에 도전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할 예정이다.

'세션1 촛불민주주의의 등장과 새로운 민주주의 패러다임'에서는 2015년 노벨평화상 수상자인 메사우드 롬다니 튀니지 경제·사회적 권리 포럼 회장이 기조발제를 통해 "사회 정의가 민주주의 성공을 위한 필수불가결한 조건"임을 제시한다. 정상호 서원대학교 교수, 저스틴 기챠드 미 펜실베이니아대 연구교수, 윤건 한국행정연구원 사회조사센터장은 한국의 촛불혁명이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패러다임 변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각각 발제한다.

'세션2 경제발전 패러다임의 변화와 한국의 대응'에서 강동수 KDI 연구조정실장은 "포용적 성장의 성공을 위한 핵심과제는 일자리 창출이며, 생산과 노동시장에 대한 동시적 규제개혁이 추진돼야 가능하다"고 밝힌다. 마커스 헤스 독일 연방경제에너지부 산업국장은 독일의 인더스트리 4.0 구축 경험을 토대로 중소기업 지원, 규제체계 개선 등 정책적 대응이 어떻게 산업현장을 혁신으로 이끌었는지 소개한다.

'세션3 녹색 포용사회로의 대전환'에서는 마이크 더글라스 미 하와이대 명예교수가 "인류세(Anthropocene) 시대에 포용은 국가간 환경과 사회를 유지할 수 있는 강력한 원천"임을 밝히고, 추장민 한국환경정책 평가연구원 부원장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환경 분야에서 취약한 계층, 지역, 세대를 포용하고 보호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역설할 예정이다.

'세션4 전환시대 포용복지국가의 과제'에서 리처드 프리만 미 하버드대 교수는 "혁신과 기술발전의 영향은 일자리 감소보다 주로 임금에 달려 있다"며 "고용과 교육정책을 통해 경제성장의 혜택을 더 많은 근로자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바꿔나가야 한다"고 제언한다.

'세션5 지속가능한 균형발전과 사회통합'에서 송재호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은 기조발제를 통해 "균형발전 정책이 사람을 돌보고 살리는 돌봄과 살림정책인 동시에 어떠한 정책수단에도 뒤지지 않는 사회통합 정책"임을 밝힌다.

이어서 김동주 국토연구원 원장, 권인숙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원장, 오재학 한국교통연구원 원장은 지방소멸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공간정책, 지속가능한 민주사회를 위한 성평등 정책, 균형발전을 위한 교통정책에 대해 각각 발제할 계획이다.

'세션6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 번영'에서 홍민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난 4월 남북정상회담 이후 5월 한미정상회담, 6월 북미정상회담이 예정된 가운데 '한반도의 평화체제와 안정적인 비핵화 구축에 필요한 문재인 정부의 평화로드맵 실천전략'을 제시한다.

한편 행사 1일차인 24일에는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미래세대의 다양한 고민과 정책제안을 청취하는 특별세션 '미래세대가 꿈꾸는 대한민국'이 마련됐다.

하자센터 10대 연구소팀 등 6개 청소년팀과 한반도정책컨센서스 등 청년팀 3개가 무대에 올라 청소년·청년에 관한 노동과 권리 등을 주제로 발표하고, 교육부, 여성가족부 차관 등 정책당국자들이 미래세대의 질문에 답하는 토크콘서트가 이어졌다.

토크콘서트 후에는 미래세대의 정책제안을 담은 책자를 직접 정해구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에게 전달해 2일차 컨퍼런스에 미래세대의 목소리가 전달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미래세대에게 꿈과 가능성을 심어줄 청년 멘토 2명(최이현 모어댄 대표, 김희수 커피지아 대표)을 초청해 어려움을 딛고 창업에 도전하게 된 생생한 경험담을 들을 수 있는 자리도 마련했다.

컨퍼런스 세션과 별개로 다양한 특별강연도 진행된다. 24일에는 최진석 서강대학교 명예교수가 '한국의 변화와 미래'를 주제로 특강을 했으며, 25일에는 한완상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장이 '식민지·분단·냉전의 100년을 보내고 평화와 번영 그리고 포용의 새 시대를 내다보며', 정세현 한반도평화포럼 이사장이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주제로 특별강연을 진행할 계획이다.

정치·외교, 경제, 사회, 남북관계 등 제반 측면에서 대한민국의 중장기 발전전략과 미래비전에 대한 방향성을 논의하고자 기획된 이번 국제컨퍼런스는 총 8개 세션 54명의 연사들이 참여해 2일간 각 분야별로 구체적 대안을 모색하는 공론의 장이 펼쳐진다. 국무총리를 비롯해 주요 부처 장차관들의 축하메시지가 이어진 가운데 각계 전문가와 미래세대, 일반인 등 1500여 명이 참여했다. 이번 컨퍼런스의 개회식, 기조세션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실시간 온라인 시청도 가능하다.

세종=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