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케어,이렇습니다] ④치협 "틀니·임플란트 건보 적용, 일석이조"

김철수 치협회장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어르신 구강건강·치과 경영 활성화 도움"

[아시아경제 서소정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주요 의약단체가 내년도 진료비 인상액을 결정하기 위한 요양급여 비용(수가) 협상을 시작하면서 전운이 감돌고 있다. 의료계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인 '문재인 케어'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전면적인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생존권을 걸고 '적정 수가'를 관철시키기 위한 의약 단체들의 신경전도 치열하다. 아시아경제는 각 의약단체장 인터뷰를 통해 문 케어를 둘러싼 입장을 들어보고, 첨예한 쟁점들을 살펴본다.<편집자주>

"비급여 항목이었던 노인 틀니, 임플란트 등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면서 어르신들의 구강건강 향상은 물론 치과 경영 활성화에 도움이 됐다."

23일 김철수 대한치과의사협회장은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문재인 케어) 추진에 대해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다고 자평한 뒤 "치과계는 정부의 보장성 강화 추진정책에 최선을 다해 협조해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며 지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 협회장은 "올해 7월부터 노인 임플란트의 본인 부담율이 50%에서 30%로 낮춰지면서 국민들의 구강건강도 크게 나아질 것으로 보인다"면서 "보건의료의 방향이 예방중심의 의료체계로 전환되고 있는 만큼 교육상담과 검사항목의 개발을 통해 잇몸질환과 충치 등을 예방하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진행 중인 수가 협상에 대해서는 치협이 정부정책에 협조해 국민의 구강건강 증진에 일조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협회장은 "비급여 항목이 급여(보험) 항목으로 적용됨에 따라 급여비가 증가된 것은 맞다"면서도 "하지만 비급여가 급여로 적용될 때 수가가 관행수가보다 낮게 책정되기 때문에 치과 진료 수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도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노인틀니와 임플란트 등이 건보 적용을 받으면서 치과의 급여비가 타 유형보다 많이 증가해 수가 계약에서 일정부분 불이익을 받고 있는 만큼 올해 수가협상에서는 이에 대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임플란트 건보 적용 2개에서 4개로 늘려야" = 노인틀니, 치과임플란트 등 현장 의견을 반영한 급여기준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내놨다. 그는 "임플란트의 경우, 건강보험에 적용되는 개수가 평생 2개뿐"이라면서 "어르신들 다수가 치아가 빠진 경우가 많아서 임플란트가 4개는 돼야 씹는 기능을 회복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틀니 치료를 할 때도 임플란트를 지대치로 삼아 진료를 원활히 할 수 있기 때문에 건보 적용 개수를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치협은 이달 11일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과 의약단체장 첫 상견례 자리에서 '마진율 균등론'에 찬성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김 협회장은 "김 이사장은 문케어가 시행되면 행위마다 적정수가를 정해 이윤 폭이 균등하게 설정될 것이라고 밝혔는데, 이는 비급여 항목의 급여화에 따른 손실을 감안해 관련 유형의 총량 변화 없이 보장해 주겠다는 얘기"라면서 "이에 따라 그동안 치과의 신경치료, 발치 등 저평가된 항목에 대해 적정수가를 보장해 줄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보장성 강화로 인한 재정부담 우려에 대해서는 선진국 수준의 보장을 위해서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주장했다. 치협에 따르면 2016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국가의 보험료율을 보면 일본(9.5%), 대만(8.8%), 독일(15.5%), 프랑스(13.6%) 등에 비해 우리나라는 6.1%에 불과하다. 김 협회장은 "세계적으로 유일하게 치과 임플란트에 건보를 시행하고 있고, 정부에서는 건보 항목을 점차 늘려가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향후 정책의 성공을 위해서는 선진국 수준의 보험료 부담이 필요하다"면서 정부 정책에 힘을 보탰다.

◆"복지부에 구강보건 전담 부서 설치해야" = 김 협회장은 3개월간 공석이었던 치과협회장에 재도전해 이달 초 제30대 협회장으로 당선됐다. 그는 보건복지부 내 구강보건 전담부서 설치를 숙원사업으로 꼽았다. 김 협회장은 "2014년 기준 전체의료비가 105조원인데 그 중 치과 의료비가 8.5% 수준인 9조원을 넘어섰고 매년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면서 "국민들의 보건의료 가계지출에서 치과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이 약 30%에 육박하고 있는데 정부 내 구강보건 전담부서가 사실상 없다는 것은 큰 문제"라고 꼬집었다.

현재 복지부에는 '구강생활건강과'라는 이름의 치과의료 담당부서가 있다. 그는 이에 대해 "구강생활건강과 업무를 보면 이ㆍ미용, 숙박업 등 공중위생과 관련된 분야가 26개나 되고 여기에 구강보건 업무가 포함돼 처리되고 있다"면서 "미국, 일본, 영국 등 OECD 주요국 대부분이 구강보건전담부서를 운영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복지부 내 구강건강정책관을 포함한 구강보건전담부서 설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협회장은 "그동안 복지부,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등 관련 정부 부처와 공감대가 형성됐다"면서 "올해 정기 직제변경에서 전담부서가 신설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소정 기자 ss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