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총리 "군산경제 지원에 관계부처 비장한 마음으로 임해야"

이낙연 국무총리가 22일 정부서울청사와 세종청사간 영상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가 "군산 지역경제 지원대책 마련을 위해 기획재정부와 산업부 등 관계부처가 비장한 마음으로 임해달라"고 22일 당부했다.

이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 국무조정실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국민의 고통을 늘 가까운 거리에서 함께 공감하고 돕는 것이 정부의 존재 이유"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총리는 "군산은 지난해 조선소 가동 중단으로 실직과 폐업 같은 많은 어려움에 놓여 있으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최근에는 한국 제너럴모터스(GM)가 군산공장 폐쇄를 결정했습다"며 "근로자와 그 가족, 협력업체와 그 직원 등 지역경제에 막대한 피해가 생기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GM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하는 문제와 군산 지역 경제를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두 가지 문제는 분리되기 어렵기도 하고 분리될 수 있기도 하다"며 "양자 모두 가장 지혜롭게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정부는 지원 협의를 위해 GM측과 접촉하는 동시에, 군산을 선제적으로 고용재난지역·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이 총리는 정부가 군산 지역 경제 안정을 위해 고용위기지역 지정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을 검토하고 있는 점을 언급하며 "현장의 수요에 맞게 검토해서 적절한 시기에 시행에 들어갔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이 총리는 "정부가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하기 어려운 일도 있을 것"이라며 "그런 점을 감안해서 기획재정부, 산업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가 비장한 마음으로 임해주셨으면 한다"고 요구했다.

또 다른 안건인 '스토킹·데이트폭력 대책'과 관련, 최근 진행되는 '미투(Metoo)' 운동에 대한 견해를 밝히며 가해자를 가중 처벌해야 한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이 총리는 "최근 우월적 지위, 즉 권력을 이용해서 자행하는 성적 폭력이 잇달아 공개되고 있다"며 "권력 앞에서 저항하기 어려운 약자에게 권력을 악용해 폭력을 자행하는 경우는 가중 처벌해야 옳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을 개정해서라도 가중 처벌을 할 수 있도록 준비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과거에 비해 (스토킹·데이트폭력) 피해자의 신고가 늘고 있을 것입니다만 피해자가 여전히 신고하지 않는 경우도 많을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로는 이러한 폭력이 경찰청 통계보다 더 많을 것"이라며 "이런 폭력으로 인한 사망자가 일반의 생각보다 훨씬 많다"고 지적했다. 최근 3년간 경찰청이 파악한 스토킹은 46%, 데이트 폭력은 54.4% 증가했다.

강자가 약자를 짓밟는 병리현상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 총리는 "약자를 공격하는 사이트도 있고, 왕따라고 불리는 집단적 폭력도 여러 분야에서 목격된다"며 "강자가 약자를 짓밟는 병리현상이 왜 생기며 왜 늘어나는지를 분석하고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를 연구해야 제대로 된 대책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법무부 등 관계부처가 민간과 협력해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