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찾지 않는 청년매입임대주택

[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정부가 청년층에게 시세의 30% 수준으로 임대하는 청년매입임대주택의 지난해 공급 실적이 당초 계획에 미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청년층에서도 보다 안락한 주거환경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청년 공공임대주택 제도가 자칫 계륵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2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청년매입임대주택 공급량은 1300가구에 머물렀다. 당초 국토부는 지난해 청년매입임대주택 1500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을 세웠지만 실제 공급량은 여기에 미치지 못한 것이다.

청년매입임대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및 지방공사가 전용면적 85㎡ 이하인 기존 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 및 오피스텔 등을 사들여 대학생 및 취업준비생에게 시세의 30~50%로 임대하는 제도다. 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 및 보호대상 한부모가정 청년들에게 1순위 입주 자격이 주어진다. 2순위 자격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3인 기준 월 244만원), 3순위 자격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 가구의 청년에게 주어진다.

지난해 전체 공공임대주택 공급 실적이 12만7000가구로 계획보다 7000가구 초과 달성한 반면 매입임대주택 공급량은 1만4000가구로 계획보다 2000가구 적었다. 이 중 청년매입임대주택은 9.3%에 불과한 실정이다.

청년매입임대주택 공급 실적이 저조한 것은 입주 조건이 행복주택에 비해 까다로운 데다 기존 주택을 매입하다 보니 상대적으로 주거 여건이 뒤떨어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실제 국토부는 올해 청년매입임대주택을 1000가구만 공급할 계획이다. 대신 노후된 공공청사를 리모델링하는 복합개발사업을 통해 청년 임대주택 1000가구를 추가로 공급할 예정이다.

정부는 올해 청년 공공임대주택을 총 2만가구 공급할 계획이다. 행복주택과 매입·전세임대주택이 포함된 수치다. 매입임대 주택의 경우 지원 단가를 기존 1억500만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높여 교통이 편리한 곳에 집중적으로 공급할 방침이다.

특히 청년 공공임대주택 유형을 다양화해 주거공간을 공유하는 셰어하우스 형태 및 일자리 연계형 등으로 공급할 예정이있다. 구체적으로 고시원 등을 LH가 매입해 셰어하우스로 리모델링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셰어하우스 방식이 정작 청년층의 외면을 받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독립된 주거공간을 원하는 수요가 늘어나는 추세기 때문이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공공임대주택 공급 실적에 신경을 쓰다 보니 청년용 임대주택의 경우 공간이나 입지 등이 열악한 경우가 있을 수 있다”며 “최근에는 대학생들도 양질의 주거 환경을 원하는 수요가 많은 점을 감안하면 청년 공공임대주택도 그에 맞춰 업그레이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