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일자리 창출부터"…노동계 "근로시간 단축 역행 안 돼"

8년2개월만에 정부·재계·양대노총 모인 자리

재계서는 규제 개혁 통한 일자리 창출 요구할 듯

노동계는 근로시간 단축, 최저임금 확대 주장 전망

31일 서울 종로구 에스타워 7층 노사정위 대회의실에서 노사정대표자회의가 열렸다. 왼쪽부터 문성현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위원장, 박병원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김명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김주영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아시아경제 안하늘 기자] 문재인 정권 이후 처음으로 열린 노사정대표자회의에서는 재계와 노동계의 미묘한 입장 차를 확인할 수 있었다. 향후 재계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규제 완화를, 노동계는 최저임금 인상 및 근로시간 단축을 주요 안건으로 내세울 것으로 보인다.

박병원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31일 서울 종로구 에스타워 7층 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노사정대표자회의에서 "일단은 일자리 창출에 전력을 집중했으면 좋겠다"라며 "청년 일자리 창출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다른 모든 정책 시행이 어렵고 부작용이 발생한다. 이 문제부터 성과를 내고 다른 문제를 다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날 자리는 8년 2개월 만에 정부와 재계 뿐 아니라 양대노총까지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과 문성현 노사정위원장이, 노동계에서는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과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이, 재계에서는 박병원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과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자리에 왔다.

박 회장이 일자리 창출을 강조한 이유는 양대 노총 회장들이 모두 최저임금 인상과 노동시간 단축 문제를 핵심 안건으로 제시하려는 움직임을 보였기 때문이다. 반면 재계에서는 규제 철폐를 통해 기업들이 더 활발하게 경영을 할 수 있어야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최저임금 인상 및 노동시간 단축 문제에 대해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김주영 위원장은 "2월 임시국회서 최저임금 산입 범위를 확대하는 등 근로 기준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한다는 말이 있다"며 "국회와 정부가 찬물을 끼얹는 일을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명환 위원장도 "노동시간 단축, 최저임금 문제 등에서 정부와 국회가 역행하는 움직임을 하지 않기를 바란다"라며 "이를 통해 어렵게 시작한 노사정대표자회의가 걸림돌에 넘어지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현재 재계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의 취지는 이해하면서도 불러올 파장을 완화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 산입 기준을 확대해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다. 현행 최저 임금은 상여금이나 복리 후생비 등을 포함하지 않고 있다. 이 같은 기준 때문에 최저임금의 인상 혜택이 연봉 4000만원 이상을 받는 대기업 근로자에게도 돌아가게 된다. 이는 당초 저소득층을 위해 최저임금을 인상한다는 취지와 맞지 않다는 입장이다.

또한 현행 최대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인다는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도 재계는 현실적 이유를 들며 난감해 하고 있다. 특히 재계에서는 현재 논의 중인 법정 근로시간 기준을 '주간' 단위가 아니라 '분기' 혹은 '연간' 단위로 확대하는 내용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주장하고 있다. 업무가 몰리는 특정 시점에 맞춰 탄력적인 인력 운용이 가능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윤부근 삼성전자 부회장도 이미 더불어민주당 및 자유한국당과 각각 진행한 정책간담회에서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검토해달라고 요구했다.

한편 향후 회의 일정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결정된 것은 없지만 늦어도 2월 중에는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문 위원장은 "새로운 대화 논의기구를 만들기위한 노력에 양대 노총도 매우 적극적"이라며 "상의나 경총도 매우 적극적인 만큼 2월 중에 바로 대표자 회의가 열릴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안하늘 기자 ahn708@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