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빅터 차 주한대사 내정 철회…대북·무역 정책 엇박자 우려(종합)

美 언론, "아그레망 받은 지명자 철회 이례적"
한반도 정세 급변속 대북 기류 강경 메시지
한국 정부와 교감없이 통상 정책 강행 우려도

[아시아경제 뉴욕 김근철 특파원]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가 빅터 차 전략문제연구소(CSIS) 한국 석좌의 한국 대사직 지명을 철회했다. 특히 미국 백악관은 북한에 대한 선제타격및 한국의 대한 통상 압박 정책에 대한 차 석좌의 견해 차이를 문제삼아 이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져 향후 한반도 정책 등에도 적지않은 파장을 미칠 전망이다.

워싱턴포스트(WP)는 30일(현지시간) “백악관이 당초 주한 미 대사로 선택한 차 석좌가 지난해 12월 말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개인적인 이견을 표명한 뒤 더는 지명될 것으로 기대할 수 없게 됐다”고 낙마 소식을 전했다. 이후 언론들의 확인요청에 대해 백악관도 차 석좌에 대한 내정 철회 사실을 부인하지 않았다.

WP은 소식통을 인용해 “차 석좌가 북한과 전면전을 일으키지 않고 (비핵화를 관철하기 위한) 메시지를 보내기 위해 북한에 제한적 타격을 가하는 방안, 즉 '코피 전략(Blood Nose)'으로 알려진 위험한 개념을 놓고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관리들에게 우려를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이밖에 “차 석좌는 트럼프 대통령이 미 기업들에 불공정하다고 해온 한국과의 양자 무역협정(한미 FTA)을 미 행정부가 파기하려고 위협하는 것에도 반대했다”면서 “미 행정부는 지난주 (한국산) 세탁기와 태양광 패널 수입에 새로운 관세를 부과해 한국 정부로부터 비판받았다”고 전했다. 백악관은 이미 차 석좌를 대신할 후임 지명자를 물색하는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정부는 지난 해 신임 주한대사로 차 석좌를 내정하고 지난해 12월 한국 정부에 임명동의(아그레망)을 요청했으며 한국 정부는 신속히 승인 절차를 마무리했다. 그러나 이후 한달이 넘도록 미국 정부의 공식 지명이 나오지 않자 최근 워싱턴 외교가에선 이를 둘러싼 의혹과 낙마설이 무성했었다.

차 석좌 낙마설이 사실로 확인되자 미 언론들도 매우 이례적이라는 반응이다.일단 주요 동맹국인 한국 정부의 아그레망까지 받은 지명자를 전격 철회한 것 자체가 극히 드문 일이다. 더구나 최근 남북대화와 북한의 평창동계올림픽 참가등을 계기로 한반도 정세가 급변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조치가 시사하는 메시지도 적지 않아보인다.

한국계인 차 석좌는 조지타운대 교수로 재직중 조지 W 부시 정부 시절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 등을 역임한 한반도 문제 전문가다. 그는 줄곧 미국내 보수주의에 기반한 대북 강경파로 알려져왔다.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의 의중을 반영하고 있는 백악관의 대북 정책 기류가 매파인 차 석좌보다 훨씬 강경해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논란이 되고 있는 선제타격에 대해서도 백악관이 비중을 두고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음이 확인된 셈이다.

또한 주한 미국 대사 공백이 장기화할 경우 트럼프 정부가 대북 정책은 물론 한국에 대한 통상 정책들도 한국 정부와의 충분한 사전 조율없이 일방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