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조희연 "학원 일요일 휴무, 법으로 강제해야"

시계아이콘읽는 시간52초

학원 일요일 휴무제, 교육감 권한으로는 도입 한계 있어…전국 일괄 적용 위해선 법제화 필요

조희연 "학원 일요일 휴무, 법으로 강제해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AD



[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학원 일요일 휴무를 법으로 강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8일 조 교육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성명서를 발표했다. 그는 "학생들이 일요일만이라도 온전히 쉬면서 신체적·심리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학원, 교습소 등의 일요일 휴무제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쉬는 날 없이 과도한 사교육에 시달리는 한 학생들이 4차 산업혁명에 걸맞은 역량을 기르기는 힘들다는 취지다.


조 교육감은 "서울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정책연구에 따르면 서울 초·중·고교 학생의 학부모들은 각각 82.4%, 71.3%, 62.9%가 학원일요일휴무제를 찬성하고 있다"며 일요일 휴무제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앞서 참교육학부모회, 좋은교사운동,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등 10여개 진보 성향 교육시민단체로 구성된 '쉼이있는교육시민포럼'은 지난 달 21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휴일 휴무제 도입과 교습시간 단축 청원'을 진행하고 있다. 오는 21일 마감인 이 청원에는 현재 7500여명이 참여했다. 이 단체는 지난 7일 서울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 교육감이 학원휴무제 도입을 촉구할 것을 요구하며 불응할 경우 내년 6월 교육감 선거에서 낙선운동을 펼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성명은 조 교육감이 이 단체의 요구에 대한 화답 격인 셈이다.


이처럼 조 교육감이 학원일요일휴무제 법제화를 주장한 이유는 교육감 권한이 미치지 않기 때문이다. 현재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에 따르면 교육감이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학교교과 교습학원, 교습소 또는 개인과외교습자의 교습시간을 정할 수 있다. 하지만 조 교육감은 "법제처는 이 권한이 심야교습에 한할 뿐이며 교습시간에 포함되지 않는 휴강일을 시·도 조례로 규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해석했다"며 "시·도별 조례를 통해 도입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법개정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조 교육감은 "취임 후부터 지금까지 학원휴무제 도입을 정부와 국회에 수차례 촉구했다"며 "사교육에 대한 조치는 특정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므로 전국에서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법제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민우 기자 letzwi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