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망중립성 폐기]국내 통신사도 목소리 낸다

'트럼프의 기행’, ‘통신사의 횡포'로만 봐선 안돼
5G시대 앞두고 ICT생태계 혁신방법론 고민해야
네트워트 투자비 분담·통신비 인하 효과도 가능

미국의 망 중립성 폐기 결정이 국내 통신·인터넷 산업지형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현재 정부는 미국의 변화를 당장 따라가지 않을 것이란 입장이지만, 전면 수용은 아니라도 부분적 정책 변화는 거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일단 전문가들은 '당장 큰 변화는 없을 것'이란 반응을 내놓고 있다. 다만 망 중립성 폐기를 단순히 '통신사의 횡포' '트럼프의 기행' 정도로 해석할 것이 아니라 '국내 ICT 생태계의 혁신을 유도하는 방법'으로써 의미를 되새기고 심도 있는 토론과 고민이 이어져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권오상 미디어미래연구소 센터장은 "연방통신위원회(FCC)의 망 중립성 폐기 근거는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망 중립성 원칙이 기술혁신을 저해하고 네트워크 투자를 줄였다는 것"이라며 "이것은 ICT 생태계 혁신을 위한 방법론의 차이로 볼 수 있으며 우리나라도 관련된 고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유경진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원은 "망 중립성 원칙은 옳고 그름의 기준으로 판단되는 것이 아니다"며 "현재 통신산업의 차세대 네트워크 투자가 필요한 상황임을 감안할 때, 망 중립성 원칙의 일부 수정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기본적으로 망 중립성 폐지는 이동통신사들의 투자 여력을 확보해 준다. 한국 이동통신사들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5G 이동통신 상용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는 만큼, 한국도 망 중립성 완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함으로써 논란을 촉발시킬 가능성이 높다.

한국은 2019년 5G 상용화를 목표로 내걸고 있다. 세계에서 가장 빠르다. 5G 투자에는 천문학적인 비용이 소모될 것으로 추정된다. 5G 경쟁자인 중국은 5G에 200조원에 달하는 금액을 투자할 것으로 알려졌다. 5G는 초고주파 대역이라는 특성상 주파수 도달거리가 짧다. 기지국을 매우 촘촘하게 구축해야 한다. LTE 대비 많은 투자비가 들 수밖에 없다.

그러나 국내 통신사들이 처한 환경은 녹록하지 않다. 2009~2015년 유선ㆍ초고속ㆍ이동통신 등 주요 기간통신서비스시장 연평균 성장률(매출액 기준)은 0.6%에 그쳤다. 2016년 말 기준 보급률은 초고속인터넷(가구 기준) 106.6%, 이동전화(인구 대비) 119.6%에 달했다. 시장 포화로 성장 동력이 사라진 것이다. 더욱이 구글ㆍ페이스북 등 플랫폼 사업자의 성장으로 수익성 확보에 지대한 영향을 받고 있다.

5G는 자율주행ㆍ사물인터넷(IoT)ㆍ클라우드 컴퓨팅 등 4차 산업혁명을 대표하는 신산업의 기반이 된다. 통신망을 통한 부가가치는 전 산업에 고루 분배되는 반면, 이를 위한 투자는 통신사가 전적으로 부담하는 구조다. 유 연구원은 "망 중립성 원칙이 완화될 경우 통신사가 과다한 트래픽을 유발하는 사업자에 전용망을 제공해 속도를 보장하고 차등적으로 요금을 부과할 수 있어 투자를 위한 자금을 확보할 수 있다"며 "관련 산업 부흥 및 이용자 형평성 확보 등 효과도 있다"고 밝혔다.

미국의 선택이 ICT 혁신 생태계의 선순환을 유발할 것인지 혹은 예상치 못한 부작용을 초래할 것인지는 현재로선 확답하기 어렵다. 그러나 한국도 차세대 네트워크 구축에 사활을 걸고 있는 만큼 망 중립성 완화를 고민할 시점이란 목소리가 나온다.

한 이통사 관계자는 "5G 시대를 준비하는 입장에서 현행 수익구조로는 투자 부담이 큰 것이 사실"이라며 "망 중립성 완화로 제로레이팅 등이 활성화되거나 한다면 투자 비용 확보는 물론 통신비 부담 완화에도 효과가 있을 것이라 본다"고 말했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