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통령, 중국의 쌍중단 받아들일까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내년 한미연합훈련 시기조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중국이 우리 정부에 '쌍중단(雙中斷ㆍ북한 도발과 한미연합훈련 동시 중단)' 요구를 이번 정상회담자리에서 다시 거론할 경우를 대비해 우리 정부가 미국측에 한미연합훈련의 시기 조정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올해 키리졸브 연습 기간이 3월13∼24일이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내년 키리졸브 연습은 평창패럴림픽(3월9∼18일) 기간과 일주일 정도 겹칠 수 있다. 평창올림픽은 패럴림픽에 앞서 내년 2월9∼25일 열린다.

이에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11일(현지시간) 우리 정부가 평창동계올림픽 기간이 끝날 때까지 한미연합훈련을 연기해줄 것을 미 정부에 요청했다고 보도했다. 한미 양국이 매년 3~4월 실시하는 한미연합훈련을 평창동계올림픽과 겹치지 않도록 조정하기 위한 협의를 진행 중이라는 전날 일본 NHK의 보도내용을 재확인한 것이다. FT는 소식통 중 2명을 인용해 미국 정부가 한국 정부의 연합훈련 연기 요청을 수용할 것으로 내다봤다.

우리 정부가 미국에 한미연합훈련의 연기를 요청했고 중국측에는 '쌍중단'의 요구를 받아들이는 모양새를 취한다면 훈련에 대한 명분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그동안 우리 군은 한미 연합훈련에 대해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와 마찬가지로 북핵에 대한 자위권 차원으로 진행되는 차원이어서 일정을 취소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해왔기 때문이다.

12일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도 정례브리핑에서 "한미연합훈련 일정에 대해 한미간에 논의한 적도 없고, 결정된 것도 없다"고 말했다. 북한이 핵ㆍ미사일 도발을 중단한다는 움직임도 없는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훈련을 중단하는 부담도 만만치 않은 실정이다.

하지만 우리 정부가 중국의 쌍중단 요구를 거절하고 한미연합훈련을 정상적으로 실시한다면 중국과의 관계복원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쌍중단이 사드 문제에 이어 한중 관계를 얼어붙게 만들 또 다른 뇌관이 될 것이란 우려가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특히 북한이 한미연합훈련에 대한 반발로 도발을 할 경우 한반도의 군사적 위기감이 고조돼 내년 평창동계올림픽의 흥행에 차질을 빚을 수도 있다. 북한은 지난해 한미연합훈련 기간(3월7일∼4월30일) 8차례에 걸쳐 탄도미사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등 탄도탄 15발을 발사한 바 있다. 이 중 3발은 괌 미군기지를 사정권에 두는 중거리 탄도미사일 무수단(사거리 3000㎞ 이상)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