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럼]국회의장 제대로 뽑자

최형두 경남대 초빙교수(전 국회대변인)

국회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 올해 정기국회도 예산안 의결 지연, 일부 의원들의 예산 나눠먹기 등으로 여론의 질타를 받고 있다. 해마다 국회가 동네북처럼 비판받는 것은 자업자득이지만 자칫 대의민주주의 자체가 비난받고 국회를 무시하는 '직접민주주의'가 횡행할까 걱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국회를 조금이라도 바꾸기 위해 내년 6월부터 국회의장 선출을 제대로 해보면 어떨까. 의장은 국회의원 300명을 대표해서 의사일정을 진행하고 국회사무처와 국회입법조사처, 예산정책처등 장차관급 국회직을 비롯한 수많은 국회공무원들의 인사와 예산을 좌지우지하는 막강한 자리다. 하지만 선출방식은 초등학교 반장선거만 못하다. 다수당에서 내부 경선이 있기는 하지만 여당의 경우, 통상 대통령의 의중이 실리기 일쑤다. 19대 국회에서는 이변이 일어나기도 했다. 여당이었던 새누리당의 의장 후보 경선에서 중도파였던 정의화 의원이 당시 친박(친박근혜)의 황우여 대표를 두 배 이상의 표차로 이긴 것이다. 하지만 정 의장은 취임 이후 여당 주류인 친박 세력의 견제에 시달리기도 했다. 무엇보다 국회의장은 임기를 마치면 다음 선거 때 정치 은퇴를 했다. 이러니 존재감도 없고 국회 내에서조차 존경받기 어렵다.

국회의장은 국회에서 가장 신망 받는 의원이 선출돼야 한다. 지극히 당연한 이야기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다. 의석이 몇 석이라도 많은 다수당이 내부 결정을 통해 의장 후보를 내놓으면 본회의에서 간단하게 찬반투표로 끝난다. 다수당 의석이 과반수를 훨씬 넘으면 모를까 원내 2당과 몇 석 차이가 안 나는 상황이라면 의장 자리가 상임위원장 자리를 주고받는 흥정대상으로 전락하기도 한다.

미국 하원의 경우, 본회의에서 여야 의장 후보가 나오고 심지어는 후보가 아닌 의원도 표를 얻곤 한다. 현재 공화당 소속 폴 라이언 의장은 지난해 대선기간 중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비판적이지만 당당히 재선에 성공했다. 뿐만 아니라 공화당 의석이 239, 민주당 193으로 의석 격차가 작지 않았지만 민주당에서도 낸시 펠로시 대표가 의장 후보로 나왔다. 미 하원 의장 선거도 정당 의석 수 차이로 당락이 예상되지만 굳이 경선 투표로 치러지는 이유는 의장이 특정 정당이 아니라 의회 전체를 대표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화당 출신 의장이지만 공화당 대통령도 함부로 대할 수 없다.

또한 국회의장은 의원들의 신망과 존경을 받는 한 임기가 제한받지 않는다. 독일 연방의회를 보자. 지난 10월까지 의장이었던 로베르트 램머트(기민당)의 경우 무려 12년을 재임했다. 독일의 국회 의장은 10년 이상 하는 경우가 많았다. 물론 잘못하거나 소속 정당이 소수당으로 전락할 경우 2년 이내로 단명한 경우도 있었다. 독일은 기민당, 사민당 등 여러 차례의 정권교체를 거치면서도 일관적인 국내외 정책를 펼쳐 유럽의 중심국가가 될 수 있었다. 역대 총리 리더십과 연정 시스템 못지않게 안정된 의회 리더십도 한몫 거들었다.

특정정당이나 대통령의 눈치를 보지 않고 입법부를 안정적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의사 일정을 이끄는 의장의 능력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여야 원내대표를 설득하고 의원들을 다독거리며 때로는 그들을 질책하는 의장 리더십 없이 2년마다 돌려막기식의 의장 선출은 국회 발전에 전혀 도움이 안된다. 우리 국회도 의장을 두 번 이상 못한다는 규정은 없다. 국회를 바로 잡기 위해서는 국회의장을 제대로 선출하고 일을 잘하면 임기를 연장해야 한다. 그럴만한 의원이 안 보인다는 우문을 던질 필요는 없다. 그럴 기회가 주어지면 국회의원을 대표하는 의장이 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의원들이 보이기 시작할 것이다.

최형두 경남대 초빙교수 (전 국회대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