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헌 수사·예산안 전쟁…文 출국 후 더 꼬인 정국

해외순방 문재인 대통령 모레 귀국
국내 여야 갈등 심화

측근비리 의혹 정무수석 檢 조사 예고
'마지막 내각' 홍종학 청문보고서 채택 난항

예산안 심의 野 반발에 막혀
세법개정안 등 입법도 지지부진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12일 오후(현지시간)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관련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필리핀 마닐라 국제공항에 도착해 손을 흔들며 인사하고 있다. 사진/마닐라=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김보경 기자, 이민찬 기자] 해외순방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15일 귀국을 앞둔 상황에서 국내 정국은 꼬일 대로 꼬이고 있다. 전병헌 청와대 정무수석에 대한 검찰 수사가 예고된 가운데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보고서 채택 여부를 놓고 여야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2018년도 예산안 심의도 야권의 거센 반발에 막혔다. 공공일자리나 복지 등 핵심 국정과제를 추진할 동력이 자칫 고갈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세법개정안이나 개혁법안 등 임기 초반에 속도를 내야 하는 입법도 자신할 수 없는 형국이다.

◆청문보고서 채택과 예산안= 1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홍 후보자의 청문보고서 채택을 시도한다. 그러나 제1야당의 불참으로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여부는 불투명하다. 문재인 정부의 초대 내각의 마지막 조각인 만큼 더 늦출 수 없다는 시급성이 크지만 야당의 반발이 만만치 않다.

자유한국당은 보고서 채택을 위한 산자위 전체회의에 불참할 방침이다. 정우택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한국당은 절대 부적격자인 홍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채택에 응할 용의가 없다”며 “문 대통령이 홍 후보자를 임명하는 릫오기정치릮를 하면 앞으로 예산국회가 원만히 진행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도 “홍 후보자는 재벌대기업부 장관에 어울리는 인사”라며 “국민 눈높이에서도 동떨어져 있고 자격 안 되는 사람은 그만둬야 하며 지금이라도 즉시 홍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 채택과 상관없이 청와대에서 홍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할 경우 예산과 입법까지 발목을 잡힐 수 있다는 점도 부담이다.

14일부터 국회는 예산결산위원회 예산안 소위원회를 가동하며 문재인 정부가 마련한 임기 첫 예산안에 대한 본격적인 심사를 시작할 예정이다. 법정처리 시한 전까지 소위 활동을 끝마치려면 갈 길이 빠듯하나 429조원 규모의 '슈퍼 예산'인 만큼 여전히 쟁점은 부지기수다.

야권은 공공일자리 확충과 최저임금 지원이 중장기적으로 재정 위기를 불러올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규모가 줄어든 사회간접자본(SOC)과 산업분야 예산의 증액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거세다.

여기에 예산안과 함께 처리돼야 할 법안들도 처리가 불투명하다. 기초연금법과 장애인연금법, 아동수당 등 문재인표 복지정책 관련 법안이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다. 이들 법안에 들어가는 비용은 정부 예산안에 반영돼 있으나 집행할 법적 근거를 만들기 위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한다.

상임위 논의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예산 부수법안 지정이라는 카드가 유효하지만 '여소야대' 본회의에서 과반수 이상 찬성표를 확보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 야당의 반발도 뒤따를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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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난맥 속 검찰수사 본격화= 홍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채택 여파는 이후 예정된 이진성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까지 여진을 예고하고 있다. 헌재소장의 경우 국회 동의를 얻지 못하면 임명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홍 후보자에 대한 임명 후폭풍으로 이 후보자까지 낙마해 김이수 전 헌재소장 후보자의 사태가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다.

문 대통령이 동남아 순방 전 감사원장 후보자를 지명하지 않은 것도 이 같은 인사 후폭풍을 고려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황찬현 감사원장의 임기는 내달 1일이다. 당초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순방길에 오르기 전 감사원장 후보자를 지명할 것이란 뜻을 내비치기도 했다. 하지만 '검증'을 이유로 미루면서 내달 감사원장 공백 사태가 불가피하게 됐다.

국회를 상대로 이 같은 문제를 풀어야 할 전병헌 청와대 정무수석이 '측근 비리'에 연루돼 조만간 검찰 조사를 받을 것으로 예고되면서 청와대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지지율이 고공 행진하는 문재인 정부에 타격이 미칠 것을 우려해서다. 일각에선 현 정부의 인사 검증 부실이 스스로 발목을 잡았다고 지적한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2018년도 정부 예산안의 경우 법정 시한이 있고 야당도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여야가 원만하게 해결할 것이라고 기대한다”면서도 “대통령 임기 초반 속도를 내야 하는 국정과제의 경우 국회 입법이 굉장히 중요한데 정쟁으로 그 시기를 놓칠까 걱정”이라고 말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