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장·5대그룹 간담회]발톱 드러내 김상조, 재단·지주사 타깃 vs 재계 '노심초사'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2일 대한상공회의소회관에서 삼성, 현대자동차, SK, LG, 롯데 등 5대그룹 전문 경영인들과 정책 간담회를 열고 있다.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2일 5대 그룹 간담회에서 대기업 공익재단과 지주회사에 대해 전수조사에 나서겠다고 하자 재계는 "올 것이 왔다"면서 당혹해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취임 초기인 지난 6월의 1차 그룹 간담회 당시만 해도 재벌에 대한 인위적이고 강제적인 개혁보다는 자율적인 개혁을 유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최근 기업집단국 신설을 계기로 재벌개혁을 위한 예열을 끝내고 드라이브를 걸자 재계는 긴장하는 모습이 역력하다.

-김상조의 기업집단국, 재벌개혁 드라이브

공정위는 지난 9월 조직 개편을 통해 정원을 60명가량 대폭 늘리고 대기업집단 업무를 총괄하는 기업집단국을 가동하고 있다. 기업집단국은 과거 대기업 조사를 전담했던 '조사국'이 전신 격이다. 기업집단국은 이번 조사와 대기업 총수 일가의 사익 편취 행위, 일감 몰아주기 등에 대한 조사도 펼치고 있다. 조사 결과에 따라서는 재계 전반에 파장이 커질 전망이다.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가운데 삼성, 현대차, SK, LG, 롯데를 비롯한 20대 그룹은 40개 공익재단을 운영 중이다.

대기업 그룹의 재단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됐지만 계열사 주식을 대량 보유하면서 오너 일가의 우회적 지배에 동원된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재계는 그러나 경영권 승계에 대한 과도한 규제가 편법을 조장한다고 반박한다.우리나라는 중소기업의 승계만 가업상속공제제도를 통해 지원해주고 대기업의 경영권 승계에 대해서는 상속세를 감면해주는 제도가 마련돼 있지 않다. 또 상속ㆍ증여세법 조항에 따라 공익재단 출연 주식 규제, 지배주주 주식 할증평가 등의 규제가 적용돼 편법 상속을 도리어 부추기고 있다는 것이다.

-지주사 전환한 그룹들 지주사 조사에 당혹

정부의 지주회사 전환 취지에 맞춰 지주사 체제로 전환한 그룹들은 기업집단국의 지주사 전수조사를 두고 세무조사 이상의 파장을 예상한다. 주요 그룹 가운데 삼성과 현대차그룹은 지주사 전환을 하지 못하고 있고 SK와 LG가 지주사 체제로 전환했다. 롯데는 신동빈 회장이 복잡한 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2015년부터 지속적으로 천명해온 지주회사 체제로의 전환을 마무리하며 경영 투명성과 주주 가치 제고가 기대된다. 삼성은 순환출자 해소를 위한 지배구조 개편을 추진했지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 이후 사실상 지주사 전환 계획을 포기했다. 현대차그룹도 지주사 전환 시나리오는 나오지만 수조 원에 달하는 비용과 주주들의 반발로 당장 실행하기는 어렵다.

자체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지주회사'와 달리 자체 사업을 하지 않는 '순수지주회사'는 자회사의 관리가 주 업무다. 이 때문에 소유 주식의 지분법 평가이익이나 배당수익,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의 경우에는 자회사의 브랜드사용료도 중요한 수익원이다. 공정위가 지주사의 수입에 대해 조사를 벌여 문제를 적발해 검찰,국세청에 고발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2일 대한상공회의소회관에서 삼성, 현대자동차, SK, LG, 롯데 등 5대그룹 전문 경영인들과 정책 간담회를 열고 있다. 왼쪽부터 하현회 ㈜LG 사장, 박정호 SK수펙스추구협의회 커뮤니케이션위원회 위원장, 이상훈 삼성전자 사장,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정진행 현대차 사장, 황각규 롯데지주 사장, 이동근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정부정책 기울어진 운동장 만들고 있다

김 위원장이 대기업이 정부의 정책 속도를 쫓아오지 못하고 있다는 데 대해 재계는 '기울어진 운동장'을 우려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혁신성장을 선언했지만 혁신에 필요한 규제개혁과 산업정책은 나오지 않고 있다. 최저임금과 통상임금, 근로시간 단축과 같은 노동정책도 대기업과 중소기업, 자영업의 우려에도 강행한다는 입장이다.

기업마다 자율적인 노력을 이미 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이 부회장의 부재 속에서도 사업부문장을 모두 50대의 젊은 경영진으로 바꿨다. 이사회에서도 사업적 측면뿐만 아니라 사회공헌, 주주환원 등을 논의하는 등 의사결정 과정을 더욱 투명하게 바꿨다. SK그룹은 최태원 회장 주도로 사회적 가치 창출을 통해 존경받는 기업이 되겠다고 선언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사회적 경제에 가장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다. 현대차도 특정 대주주의 이익이 아닌 모든 주주의 목소리를 골고루 반영하기 위해 2015년부터 거버넌스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재계는 공정위가 추진하는 일감 몰아주기 규제 강화는 단기간에 해소하려면 많은 부작용이 따르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을 바라고 있다. 현대차그룹의 경우 지주사 전환 등의 여러 시나리오가 나오고 있지만 지분 정리 비용만 수조 원에 이르고 주주들의 반발도 예상돼 단시일 내 실행은 어렵다.

재계 관계자는 "공정위가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게 대기업의 불공정행위, 부당수익에 대한 조사를 벌이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면서도 "재벌개혁을 명분으로 특정 그룹에 대해 지배구조와 공익재단, 지주사 등을 대상으로 전방위 조사를 벌이는 것은 자율적인 개혁 노력과 의지를 꺾고 성장의 원천인 기업의 혁신 의욕을 떨어뜨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