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9조 예산안 '심사 전쟁' 시작…공무원 증원 vs 표퓰리즘 대결

여의도 국회의사당.

[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 국회가 국정감사를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429조원 예산안 심사 전쟁에 들어간다. 여야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로 한발도 물러설 수 없는 상황이다. 특히 ▲공무원 증원 ▲최저임금 인상 및 복지 예산 확대 ▲대기업·고소득자 증세 ▲사회간접자본(SOC) 삭감 등이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문재인 대통령의 1일 시정연설을 신호탄 삼아 곧바로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착수한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3일 공청회와 6~7일 종합 정책 질의, 8~13일 부별심사 등에 나선다. 이후 14일부터 소위원회 활동을 거쳐 다음달 2일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해야 한다. 각 상임위원회는 2일부터 예비심사에 돌입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번이 문재인 정부 출범 첫 예산이며 새 정부의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이번 예산안이 최대한 정부안 그대로 통과시키는데 온 힘을 다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야당은 문재인 정부의 예산안을 포퓰리즘으로 규정하고 꼼꼼하게 살펴보겠다는 방침이다.

◆굵직한 정책 줄이어…곳곳이 지뢰밭=공무원 증원·최저임금 인상 등은 이번 예산안 심사에서 가장 큰 논쟁을 불러 올 격전지이다.

정부는 파출소·지구대 순찰인력 3500명, 군 부사관 4000명, 생활안전분야 6800명 등 국가직 1만 5000명에 해당하는 인건비 4000억 원을 편성했다. 문재인 정부는 앞으로 5년간 공무원 17만 4000명을 증원할 방침이다.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돌리기 위한 예산도 내년에 7만 7000명 전환을 목표로 1226억 원을 반영했다.

야당은 재정건전성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세수 여건이 긍정적이고 세출 구조조정이 진행되면 문제가 없고 공공일자리 확대가 민간일자리 창출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야당은 공무원 연금 등의 증가로 인해 차기 정부의 부담을 키울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최저인금 인상에 따른 정부의 지원금 3조 원은 또 다른 뇌관이다. 정부와 여당은 중소기업 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국가 지원이 꼭 필요하다는 주장이지만 야당은 국자 재정으로 민간의 임금을 직접 지원하는 것이 맞는 방법이냐고 지적하고 있다. 여기에 정부 재정지원이 노동시장 왜곡을 가져와 향후 국가 부담이 더 늘어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복지 늘어나고 SOC축소…벼르는 野= 복지예산은 내년도 예산안 429조 원 중 146조 2000억 원으로 34.1%에 이른다. 복지 예산이 3분의1을 넘어서긴 이번이 처음이다. 올해보다 16조 7천억 원 늘어 증가율도 12.9%로 사상 최대이다.

복지예산이 크게 늘어난 만큼 SOC사업은 대폭 삭감됐다. 정부안에 따르면 SOC예산은 지난해 대비 20%가 감소한 17조7000억 원이다. 이는 2004년 이후 최저 수준이다.

야당은 복지예산을 축소해 SOC예산을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SOC 예산 축소는 경제 성장을 저해시킨다는 지적이다. 김광림 한국당 정책위의장은 "한국당은 예산안 심사에서 최저임금 인상과 공무원 증원 관련 예산을 최우선적으로 삭감할 것"이라며 "아동수당 지급이나 기초연금 인상 등도 사업별로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여기에 국민의당은 SOC 예산 축소를 놓고 '호남 홀대론'을 부각하고 있다. 호남의 민심을 외면할 수 없는 정부 여당으로서는 더욱 고심되는 부분이다.

초고소득자(소득세 증세)와 대기업(법인세 인상)을 겨냥한 세법 개정안도 논란이다. 정부와 여당은 '핀셋 과세'라고 강조하는 반면 한국당은 기업부담 확대 및 경제 활력 저하 등을 이유로 법인세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문재인 케어'에 대해서도 야당은 5년간 30조6000억 원의 재원이 들어간다며 재정상의 이유로 난색을 표하고 있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