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국감]정동영 "철도시설公 발주 공사 설계변경 증액 잦아"

[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발주한 공사의 설계 변경으로 인한 공사비 증액이 잦은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동영 국민의당 의원이 국토교통부 및 철도시설공단으로부터 제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철도시설공단이 발주한 1000억원 이상 공사 24건 중 설계 변경으로 인한 공사비 증액이 많은 5개 건설사는 GS건설(수서~평택 제3-2공구·1604억원)·두산건설(수서~평택 제2공구·1539억원)·삼성물산(수서~평택 제5공구·977억원)·코오롱건설(수서~평택 제1-1공구·377억원)·한진중공업(원주~강릉 제2공구·275억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업체의 설계 변경 횟수는 총 51회로, 사업장당 평균 10회의 설계 변경이 이뤄졌다.

설계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증액은 총 4772억으로, 당초 계약금액 6955억의 68.6%에 달했다. 사업장당 평균 954억원이 증액됐다. 특히 변경금액이 가장 큰 수서~평택 제3-2공구의 경우 애초 계약금액(1139억원)보다 많은 1604억원이 증액됐다. 잦은 설계 변경으로 개통도 지연됐다.

정동영 의원은 “수서~평택 고속철도 공사의 경우 시험운행 중 문제점이 발견돼 개통이 지연되고, 노동자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등 설계 부실 의혹이 있다”며 “설계 부실을 막으려면 설계기간을 보장하고, 적정한 설계비를 확보하는 것은 물론 설계감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공사 중 사망 사고가 많은 것도 잦은 설계 단계에서 세밀한 조사와 현장에 맞는 설계가 이뤄지지 않기 때문”이라며 “제대로 된 설계가 이뤄지려면 선진국의 50% 수준의 설계비를 현실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