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국감]"경기도 사립학교, 기간제 교원 채용 급증"

경기교육청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경기도 지역의 사립학교들이 퇴임교원 등 정규직 결원으로 발생한 자리를 기간제 교원으로 대체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석기 자유한국당 의원이 20일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사립학교 퇴임교원 결원 충원 현황'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 지역의 사립학교들에서 지난 4년 간 발생한 결원 발생 인원은 총 4379명이지만, 이 중 단 15%(676명)만이 정규직 교원으로 충원됐다.

정규직 교원의 충원은 해가 갈수록 줄어 2014년 373(37%)명에서 2015년 171(8%)명, 2016명 91(8%)명, 2017년에는 41명으로 전체 결원의 단 3%만이 정규직으로 충원됐다. 반대로 기간제 교사의 대체 충원은 2014년 641명(63%)에서 2017년에는 1144명(97%)으로 2배 가까이 증가했다.

사립학교들의 기간제 교원 채용을 관리·감독해야 할 경기도 교육청이 오히려 공문을 통해 사립학교들의 기간제 교원 채용을 조장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경기도교육청은 지난해 11월 '2017학년도 사립 중등학교 교원조직계획서 등 제출 알림'공문을 통해 '자체 신규채용으로 발생된 교원의 과원에 대해선 해당 학교법인에서 전적으로 감당해야 하므로, 신중을 기하여야 함'이라며 사립학교들이 언제든 해고할 수 있는 기간제 교원을 채용하도록 독려했다.

김 의원은 "교육청 지원 예산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사립학교들 입장에선 경기도교육청의 공문으로 인해 정규직 교원 채용이 위축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사립학교의 편법적인 기간제 교원의 채용을 감독해야 할 교육청이 오히려 기간제 채용을 조장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