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국감]박찬우 "도로공사 부채 27조원에 달해"

한국도로공사 부채 27조 1916억원
이자비용만 매년 1조원씩 지출
정부, 부채규모 감안하지 않은 채 도로통행료 인하 추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찬우 자유한국당 의원

[아시아경제 권재희 기자]한국도로공사의 부채규모가 27조원대에 이르는 상황에서 새 정부의 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정책으로 도로공사의 재무상태가 더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찬우 자유한국당 의원이 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재무변동 추이'를 분석한 결과 도로공사의 부채는 올해 상반기 기준 27조 1916억원으로 파악됐다. 매년 이자비용만 1조원 안팎을 지출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해에는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조차 충당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통행료 수지비율도 간신히 도로운영비와 이자비용을 충당하는 수준으로, 건설원금상환은 엄두도 내기 어려운 상황이다.

박 의원은 "민자고속도로 증가, 국도 확장 등에 따른 이용차량 증가율 감소로 도로공사의 주 수입원인 통행료 수입은 한계에 직면한 상황"이라며 "향후 통행료 수입은 정체.감소가 예상되는 반면 고속도로 확충에 따른 관리연장 증가, 시설물 노후화 등 도로 운영비는 지속적으로 증가해 재무구조가 악화될 전망"이라고 분석했다.

상황이 이런데도 현 정부는 도로통행료 인하를 국정운영 5개년 개획으로 추진할 예정으로 도로공사의 재무구조 악화가 우려되고 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지난 6월 앞으로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해 올해 추석부터 이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추석3일 동안 250억원의 감면효과가 있을 것으로 밝혔으나 실제 감면액은 677억원으로 조사됐다. 도로공사 관리 통행료 면제금액은 무려 535억원에 이르러 연간 통행료 수입대비 1.3% 정도의 수입이 날아간 것으로 파악됐다.

반면 도속도로 감면통행료 중 보전대상 통행료는 매년 증가하는데 이에 대한 정부의 보전은 일절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박 의원은 "올 상반기에만 보전대상 감면 통행료가 1392억원으로 이는 매해 증가 추세에 있다"며 "명절 무료 통행료 등 보전대상 통행료에 대한 정부의 보전조차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가 국정운영계획에 고속도로 통행료 인하를 포함시킨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정부가 보전대상 통행료를 보전해주지 않을 경우 단기적으로는 통행료 인상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고 장기적으로는 도로공사의 재무구조에 더 큰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며 "최소한 보전대상 통행료 감면액을 보전한 이후 통행료 인하를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