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국감]국방위, 전작권 조기 환수 두고 공방

정경두 합참의장이 16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합동참모본부에서 열린 합동참모본부, 국군수송사령부 등에 대한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과 관련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이설 기자] 여야 의원들은 16일 합동참모본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의 조기 환수 문제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여당 의원들은 조기전환 필요성을 주장한 반면 야당 의원들은 '시기상조'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후보 선수로 있는 것과 주전으로 뛰는 것은 다르다"며 "조속한 작전지휘권 전환에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면서 한미동맹이 약화하지 않도록 하면서 초기에 북한을 궤멸시키는 능력을 갖추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 "야당은 전작권 전환과 관련해 미국은 반대하는데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세게 요청한 것이라고 오판해 정쟁의 대상으로 삼은 것"이라며 "사실이라면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한 후 2012년 4월 전작권의 시기를 바꿀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서영교 의원도 "방어 핵심능력, 능동적 공격 핵심능력, 한미 연합훈련을 주도하며 (전작권을) 운용할 능력을 확충해야 한다"며 "지금도 그런 능력이 있다"고 주장했다.

김종대 정의당 의원도 "전작권이 평시작전권과 나눠지고 이게 어정쩡하게 되면서 이 상태로 안 겪어도 되는 안보위기를 2~3배로 겪었다"며 "우리가 지휘체계를 통일하는 것은 더 강해지기 위해서다. 더 강한 존재로 우리 스스로 우리 운명 결심하는 나라다운 나라 한번 만들어보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백승주 자유한국당 의원은 "정치적인 메시지가 군사적 판단을 앞서가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전작권을 조기 전환해야겠다는 정치적 소망과 철학이 군사적 판단을 압도하고 있다"고 했다. 또 "한반도에 전면전이 벌어지면 참전 공동국 선언에 따라 유엔군의 기능이 살아나고 그 기능으로 전쟁을 수행한다. 유엔군사령관이 지휘한다"며 "한국에 (전작권을)넘겨도 다시 한반도에 전면전이 일어나고 미군이 참전하면 유엔사령관이 전쟁을 지휘한다는 것을 법률적으로 검토를 끝내놨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김학용 의원도 "군은 정치적 중립의무를 지키고 국민만 바라보며 전쟁 이기는 강한군대를 만들어야한다"며 "그런데 합참에서 만든 전작권 전환 추진이라는 의문이 가는 문건을 발견했다. 내용을 보면 미 측의 반대급부 고려, 예산부족으로 인한 국내 여론 우려, 여론 및 관심계층에 대한 적극적 홍보 등 이게 청와대가 아닌 전쟁에 매진해야 하는 합참에서 이런 걸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자유한국당 출신 이정현 무소속 의원은 "전작권을 넘겨받을 미래사령부를 만들려고 한다면 적어도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서 수차례 내용을 공개하고 기술개발과 예산 뒷받침이 안 되니 추경 및 예비비 등을 호소해야 국민들이 납득하지 않겠냐"며 "그런데 지금처럼 전쟁위기가 고조된 시점에 우리 군과 합참이 전작권 전환에만 매달리면 국민들이 신뢰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정경두 합참의장은 "그런 우려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래사령부를 구축하며 긴밀히 미국과 협조하고 있고 동맹관계가 공고화되도록 많은 검토를 하고 고민하고 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