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국감]국토위 국감장서 JDC 사업 수행 능력 도마에 올라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16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국토교통부 산하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의 사업 수행 능력이 도마에 올랐다. JDC가 개발사업에 과도하게 몰두한다는 지적부터 아예 제주도 산하 공기업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왔다.

이날 국토위 국감현장에서는 국토부 산하 공기업인 JDC가 설립 취지와 달리 무리하게 각종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주승용 국민의당 의원은 JDC의 주요 사업들이 당초 계획과 다르게 추진되거나 사업 시행과정에서 수천억원의 국부 유출과 함께 사업 백지화로 이어질 위기에 처해있다고 지적했다.

주승용 의원은 "신화역사공원은 당초 신화와 역사, 생태적 가치를 살린 테마공원으로 조성될 예정이었으나 JDC가 외국자본 투자 유치에만 공들인 결과 외국인 전용 카지노와 고급 숙박시설이 들어서는 대규모 복합리조트 사업으로 변질됐다"고 비판했다. 또 "수요 예측을 잘못해서 항공우주박물관은 감가상각비를 제외하고도 매년 20억여원의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이라면 JDC가 사업 수행을 제대로 할 능력이 있나. 사업 전반에 대한 특별감사나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신화역사공원의 경우 JDC가 개발을 추진하는 지구는 착공은커녕 기존 계획을 엎고 재수립 용역을 발주했다"며 "이 지구는 제주의 신화와 역사를 담는 지구인데 국립국악원, 국가기록원 유치 추진 등 보여주기식 사업을 하고 있어 신화역사공원에 '제주'가 빠져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광희 JDC 이사장은 "신화역사공원 내 국악원, 기록원의 유치를 추진했지만 올해 들어서는 순수한 제주 지역의 역사와 신화에 맞는 개발사업계획으로 수정했다"며 "이에 따라 내년부터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같은 당 이해찬 의원은 "15년 전 JDC는 제주도가 갖고있는 섬이라는 특성을 활용해서 육지에서 할 수 없는 일을 해보자는 취지에서 설립됐다"며 "JDC의 사업을 보면 일부는 설립 취지를 반영하나 일부는 다른 시나 도에서 하는 개발사업을 따라하는 측면이 많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면세점 사업에서 나는 1000억원 정도의 순이익의 상당부분을 환경 분야에 투자해서 개발사업보다는 환경을 보호할 수 있는 사업에 역점을 둬야한다"고 권고했다.

JDC가 위탁 운영 중인 제주영어교육도시 내 학교 운영에 대한 지적도 연달아 나왔다.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JDC가 위탁 운영 중인 제주영어교육도시 내 국제학교인 NLCS와 BHA의 연간 수업료와 기숙사비는 최고 5000만원에 달한다. 이원욱 의원은 "고공 상승하는 학비와 학생 면면을 보면 설립 취지와는 동떨어진 운영을 보여주고 있다"며 "설립 취지를 고려해 제주 지역학생과 사회소외계층 입학, 장학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같은 당 임종성과 황희 의원 역시 "제주영어교육도시의 국제학교 학생들의 출신지역을 보면 서울 강남3구가 30~35%에 달하는 등 특정 계층만 입학 가능한 수준"이라며 "사실상 학벌 계급사회를 조장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특히 임 의원은 "조기 해외유학에 따른 외화 유출을 막는 일부 취지는 어느 정도 달성했으니 JDC가 위탁 운영에서 손을 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며 "국토부와 JDC는 국제학교 운영의 정당성, 타당성을 재검토해 국제학교를 매각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라"고 했다.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광희 이사장은 "기초생활수습자, 사회적 배려대상자, 장학제도에 대한 대책 마련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헌승 자유한국당 의원은 한 발 더 나아가 JDC를 제주도 산하 공기업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헌승 의원은 "JDC가 사업 영역을 확장하면서 제주도개발공사의 역할과 중복되고 있다"며 "주요 업무를 현재의 수익형 부동산 개발에서 자연경관 보존사업 등 공공사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JDC의 설립 취지와 주민 요구를 고려할 때 국토부 산하 공기업의 역할을 다했다. 제주도 산하 공기업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유병권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관계부처에서 협의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중추적인 역할을 JDC에 맡기고 있다"며 "지적 사항을 유념하고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나가도록 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