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국감]"고용창출효과 분석없는 일자리정책"…경제적 손실

[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의 일자리 정책이 고용창출효과 분석 없이 추진된 것으로 나타났다. 실증적인 분석 없이 경제적 손실을 수반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1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규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중기부로부터 제출받은 '소상공인ㆍ벤처기업 지원 사업내역'을 분석한 결과, 일자리 정책이 고용효과창출분석 없이 추진된 것으로 조사됐다.

소상공인ㆍ벤처기업지원사업(2012년~2017년)은 89개, 8조1000억원 규모로 추진됐지만 중기부가 시행한 고용영향평가는 일자리 건수에만 초점이 집중돼 있어 산업에 유발되는 고용창출효과를 객관적으로 분석하지 못했다는 게 김규환 의원의 주장이다.

정부의 재정투자의 고용창출효과를 분석하는 방법은 고용창출효과, 직접고용효과, 고용유발효과 분석이 있다. 그러나 중기부가 그동안 추진했던 지원 사업들이 실증적인 고용창출 효과 분석 없이 약 11%의 사업에만 고용노동부의 고용영향평가 제도를 시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중기부의 일자리 정책 도입 시 다양한 고용창출효과분석을 해서 정책 성공률을 높일 필요가 있다"며 "일자리 예산투자 이후 사중손실에 따른 경제적 손실도 분석해 국민들의 세금 낭비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대섭 기자 joas1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