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국감]"중기부, 지역근무 경험 승진도움 안돼"

[아시아경제 김유리 기자] 문재인 정부 들어 부로 승격한 중소벤처기업부가 부산 등 12개 지방청 근무 경험이 승진에 별다른 도움이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방 중기청장 가운데 40%는 지역 근무 후 퇴직하거나 12개월 미만 근무하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박재호(더불어민주당·부산 남구을) 의원은 16일 "중기부 본청 직원 444명 중 59%인 264명만이 지방청 근무 경험이 있었다"며 "하지만 이 264명중 승진이 빠른 5급 공채(고시) 출신 지방근무 경험자는 16명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이 중기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본청 근무 5급 공채 출신자(74명) 21%만 지방청 근무 경험이 있었지만 부이사관 이상 고위공무원단 10명 중 9명이 고시 출신자로 나타났다. 비고시 출신자 86%는 지역 근무 경험자인 반면 고위공무원단에는 1명만 승진한 사례에 비춰볼 때 극명한 대조를 보인 것이라고 박 의원은 밝혔다.

또 2010년 이후 지방청장 근무자 56명 중 22명이 재직 후 바로 퇴직했고 이 중 18명은 평균 9개월 근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실정파악에 부족한 재임기간인 데다 지방청장 직위가 퇴직자 경력 관리용으로 이용되는 모습이어서, 지역 중소기업 정책 연속성이 사실상 없는 것이라는 지적이다.

박 의원은 "지방분권과 수도권 집중 해소를 위해 지방청장 역할이 중요하다"며 "중기부 지역청장은 지역 중소기업 애로사항과 기업육성 방안을 중기부 사업화할 수 있도록 재임 연속성이 보장돼는 인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지방 근무 경험이 중기부 승진에 있어 중요한 기준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고시 및 비고시 출신자 지방근무제 도입 및 승진 격차 해소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김유리 기자 yr6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