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국감]이학재 "5년간 건설현장 사고 267건…공사현장 관리 소홀"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최근 5년간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사고로 425명이 다치거나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공사현장 관리 소홀로 인해 발생한 사고였다.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학재 바른정당 의원이 국토교통부 건설안전정보시스템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건설현장에서 267건의 사고가 발생했다. 이로 인한 사상자는 425명이었다.

연도별 사고건수는 2012년 55건, 2013년 36건, 2014년 27건, 2015년 37건 수준이었으나 지난해 112건으로 예년 대비 발생한 사고건수가 3배 늘었다. 종류별로 보면 건축공사(136건)과 토목공사(126건) 현장에서 사고가 집중됐다.

사고 원인별로는 잘못된 작업절차 실시·안전규정 위반 등 부적절한 공사 운영(72건), 작업자 과실(66건), 적절하지 않은 공사계획(42건), 부적절한 작업자 행동(24건), 부적절한 공사제어(15건), 시공 부적정(11건) 등이 있었다. 기후나 지형·지반 등 현장 조건에 따라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사고와 자재품질 미흡, 시공·설계 문제 등으로 인한 건수를 제외하면 228건이 공사현장 관리 소홀이 원인이 된 것이다.

건설사고가 늘면서 사상자도 증가했다. 2012년 89명, 2013년 49명, 2014년 33명이었던 사상자수는 2015년 109명, 2016년 145명으로 크게 늘었다. 특히 사망자가 전체 사상자의 35%에 달했다. 사고 피해액은 총 33억6000만원이며 이중 토목공사가 28억20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그러나 부실시공을 막기 위해 설립된 국토부 산하 한국건설관리공사가 최근 3년간 실시한 건설현장에 대한 안전점검은 47건이 그쳤다고 이학재 의원은 지적했다. 건설관리공사는 2014년부터 44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는 소규모 건설현장에 대한 안전점검 등 기술 지원 업무를 맡고 있다.

이 의원은 "현재 건설관리공사가 실시하는 안전점검의 98%가 시설물 점검에 집중돼 있는데 건설현장 관리 소홀로 인한 사고가 많은 만큼 소규모 건설현장에 대한 안전점검 비율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